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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주택담보대출 2건 이상 받은 가계 비율이 3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 가계대출 비중도 전체 78%, 주담대는 90%가 넘었다. 고소득층과 다주택자들이 주담대를 주로 이용하는 만큼 자산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14일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담대(전세자금대출·집단대출 포함)를 2건 이상 받은 가계의 주담대 잔액은 332조 원으로 추정된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1064조3000억 원)의 31.2%를 차지하는 규모다.
다주택자 비중은 매년 30%를 웃돌았다. 2021년 전체 주담대 984조5000억 원 중 336조6000억 원(비중 34.2%)이 다주택자 잔액이었다, 2022년에는 1013조4000억 원 중 324조5000억 원(32.0%)이었다. 3년간 평균으로는 32.4%(1020조7333억 원 중 330조9333억 원) 수준이다.
가계대출과 주담대 대상자는 대부분 고소득층이었다. 총 가계대출·주담대 규모를 소득분위별로 보면 부채 5분위의 주담대 비중은 93.7%에 달했다. 2019년 92.1%에서 거의 매년 급증했다. 상위 40%인 부채 4분위가 6.3%로 뒤를 이었다. 반면 부채 1~3분위는 0%였다.
가계대출 비중도 부채 5분위가 78.1%로 80% 가까이 차지했다. 2022년(77.6%) 대비 올랐으나 2019년(79.4%)와 비교하면 소폭 내려갔다. 고소득층들이 가계대출 중에서도 주담대 위주로 대출을 받으며 자산을 추가 형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차규근 의원은 “가계대출과 주담대가 고소득층에 몰려있다”며 “주담대 중에서도 2건 이상 주담대를 받은 다주택자들이 32%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현상은 고소득층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금융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 이득을 누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금융불평등이 자산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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