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밑 빠진 독’ 실업급여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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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금 누적 적립금은 마이너스 4조 원
前정부 임금 인상·급여 기간 연장 큰 이유
최저임금 연동 외국인 근로자들마저 악용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15 00:02:01

실업급여는 일시적인 실업 상황에서 생계 유지를 위해 구직급여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위한 시간과 자원을 제공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사회안전망이다. 그러나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바닥을 드러냈고 적자 상태다. 작년 말 기준 고용기금의 누적 적립금은 마이너스 3조9670억 원, 약 4조 원이다.

전임 문재인정부의 포퓰리즘이 초래한 과실이 크다. 고용기금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말엔 10조2544억 원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고용기금 수지가 2018년 적자로 돌아서고 이후 계속 적자 폭이 커지면서 누적 적립금도 빠른 속도로 소진돼 5년 만에 바닥을 드러냈다.

이 기금은 1995년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래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도 한 번도 고갈된 적이 없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늘면서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했다.

문재인정부 기간 실업급여 제도는 큰 변화를 겪는다. 2019년 10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실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금액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됐고, 구직급여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한 달 연장됐다. 실직자에게 ‘더 많이, 더 오래’ 지급하자는 취지였다. 당시 친 노동 정책에 취해 있던 문재인정부의 표현대로 “22년 만의 대폭적인 개선”이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하다.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거덜 난 상태다. 그도 그럴 게 지출이 폭증한 탓이다. 2019년 7월 7589억 원이던 구직급여 지급액은 2020년 7월 1조1995억 원으로 치솟았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실직자가 속출하면서 실업급여 증가에 가속도가 붙었다.

고용보험기금 고갈을 부추긴 건 최저임금이다.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기에 도덕적 해이는 불 보듯 훤하다. 6개월 일하고 태업하며 해직을 유도한 뒤 4개월 놀고 다시 6개월 일하는 ‘얌체족’이 늘어나는 배경이다. 실업급여 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려고 허위 구직활동을 벌이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오죽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돼 기금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겠는가. 이 바람에 하한액 수급자가 전체의 80%가 넘는 비정상적 구조를 갖게 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젠 외국인 근로자마저 단기 취업 후 이직을 되풀이하는 방식으로 이를 악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실업급여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국내에 취업한 중국 국적 동포가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317억 원, 이들이 받은 실업급여는 341억 원이다. 낸 돈보다 24억 원을 더 받아 간 것이다.

일자리는 국민 생계와 직결돼 있다. 따라서 구직 급여 지급은 필요하지만 내실을 기해야 한다. 단적인 예로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근절해야 한다. 특히 건설업과 조선업 등에서 전문브로커가 개입해 수급 자격을 조작하거나 허위 청구하는 등 조직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취업과 실직을 한 적이 없으면서도 서류를 조작해 구직 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수급자와 건설업체 대표, 이들을 연결해 준 전문브로커 등이 덜미를 잡힌 적도 있다.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탈 경우 급여를 삭감(10~50%)하는 등 재정건전화 방안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고용부는 지나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이 근로 의욕을 상실케 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재계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정책에 반영하길 바란다. 국민 혈세를 아끼는 길이고,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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