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생태계 지원에 내년까지 8.8조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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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대출·인력양성·인프라 구축…반도체특별법 논의 참여
국가전략기술 R&D·투자세액공제 3년 연장… 재정지원도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16 10:11:13

▲ 반도체기업 HPSP 방문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정부가 반도체 생태계 지원에 내년까지 8조8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저리대출과 펀드 자금 공급이 주를 이루고 예산을 통해 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데 그쳐 반도체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6월에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했는데 기재부가 구체적인 반도체 지원 대책 일정을 정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내년까지 저리대출 등 4조7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연구개발(R&D)·인력양성 등 투자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도 1조7000억 원 규모로 이뤄질 방침이다.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는 2조4000억 원가량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다. 이를 모두 합하면 8조8000억 원 가량이다.

이 외에도 국가전략기술 R&D·투자세액공제 3년 연장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 세제 지원도 나선다.

금융 지원의 경우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내년까지 4조2500억 원을 공급한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에서도 1200억 원의 재원을 새로 조성해 내년에 총 4200억 원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용인 국가 산업단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데 이어 국비를 지원해 2030년 개통을 추진한다. 용인의 국가 산단과 일반 산단에 대한 통합 용수공급 사업에는 2031년 용수 공급을 목표로 수자원공사가 70%인 1조5000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아울러 용인 국가 산단에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건설하고 추가 전력 수요를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해 연내 발표한다. 용인 일반 산단에 대해서는 송전선로를 구축하고 산단 내 변전소를 추가 설치한다.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국회에서는 세제·재정·인프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을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이 잇따라 발의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등 반도체 관련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대만의 TSMC 등 주요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가 활약하기 위해선 정책적 뒷받침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반도체특별법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고, 적극적인 관련 규제 완화 및 세제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

김기찬 기자 gc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