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 이용 환자 20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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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불법 개설 의료기관 진료 건수 국감 자료 발표
“5년간 총환자 200만 명인데 적발까지 7년 이상… 대처 부족”
불법 행위 건보 재정 누수 1조4403억 원… 환수율은 7.56%

허승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16 11:41:50

▲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347개소에서 진료받은 환자 수는 71만 78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희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가 71만명에 달하고 불법 개설로 적발된 약국을 이용한 환자는 1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불법 개설 의료기관 347개소에서 진료받은 환자 수는 71만7812 명이었다고 발표했다.

5년간 불법 개설 의료기관(347개소)에서 진료받은 환자는 △외래 환자 56만9909 명 △입원환자 5만1218 명 △수술 환자와 응급 이용 환자도 각각 6만8468 명과 2만8217 명이었다. 또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10만7681 명의 환자가 불법으로 개설된 약국(94곳)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개설 의료기관 347곳은 개원일부터 적발까지 평균 운영 기간은 77개월(6년 5개월)에 달했고 약국 94곳은 개원일로부터 적발일까지 93개월(7년 9개월)이다.

특히 올해 적발된 불법개설 의료기관 28곳 가운데 35년을 넘게 운영한 병원도 있고 7년 이상 운영한 의료기관은 14곳이었다.

지난해와 올해 적발된 불법개설 약국 19곳 가운데 11년 운영된 약국이 1곳 7년 이상 운영된 약국이 12곳이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의사 또는 약사가 개설해야 한다. 이들 또는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불법이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 수가 200만 명에 육박한다”면서 “불법 의료기관들이 적발까지 7년 이상 걸리는 것을 볼 때 단속 적발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처는 너무나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5년간 불법개설 등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 행위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1조4403억 원에 달하며 불법 개설 적발까지 의료기관은 6년 이상 약국은 7년 이상이 걸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1089억 원으로 환수율은 7.56%에 불과했다. 나머지 1조3314억 원은 환수되지 않았다.

가장 많은 불법행위 누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에서 발생했다.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237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637억의 부당이익을 획득했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부당이익은 10년간 2조1579억(1019개 의료기관)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7.4%에 불과한 수준이다.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기 전이더라도 보건복지부와 합동 단속이 가능하므로 보다 강력한 적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훔쳐 가는 행위는 곧 국민건강을 홈쳐가는 행위”라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불법행위들에 대해 엄격한 처분이 뒤따라야 한다”며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재정을 고갈시키는 불법 행위의 예방과 적발에 필요한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승아 기자 heos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