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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한반도와 국제 안보 환경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북한의 이번 파병은 한반도와 국제 정세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0월18일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10월20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군부대 파병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무모한 행위”라며 북한에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했다.
또한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면서 유엔의 대북 제재 강화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10월 20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북한의 군부대 파병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무모한 행위”라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야만적인 행태를 규탄하는 결의안에 야당도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월21일 국방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10월18일 “10월 12일 러시아 함정이 북한 병력을 이송하는 모습이 우리 정부의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에 포착되었다”며 “1차로 1500명의 북한군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무기 지원에 이어 특수부대를 포함한 1만여 명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북·러 관계가 전략적 동맹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6월에 체결된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현실화된 사례로,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 개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는 우리 정부의 발표에 대해 이례적으로 침묵하고 있지만 북한의 이번 대규모 파병은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에 병력을 파병한 사건으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가 많다.
10월17일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아산정책연구원과 브뤼셀자유대학 외교안보전략센터가 공동 주최한 포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분노했을 것이며, 한국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군사적 역할을 수행했던 경험을 상기시키며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원장은 “북한이 이미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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