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와 北파병 정보 공유 나선 정부… 野선 성토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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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표단, 북대서양이사회에 北파병 동향 브리핑
野 “한반도 전쟁 획책 의심… 포로심문조 파견 반대”
與 “北파병엔 아무 말 못하고 정부 비난하기에 바빠”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28 17:26:58

▲ 우크라이나군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가 북한군 추정 군인들이 줄을 서서 러시아 보급품을 받고 있다고 공개한 영상. 연합뉴스

우크라이나를 침략 중인 러시아 지원에 나선 북한군의 전장 투입이 임박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응도 긴박해지고 있다. 정부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표단을 파견하자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정부 대표단은 28일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에서 열린 북대서양이사회(NAC)에 참석해 북한군 파병 동향을 브리핑했다. NAC는 32개 나토 회원국 대사들이 참석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대표단은 나토 측과 △북한군 파병 대응 방안 △국가정보원 등 모니터링단 우크라이나 파견 여부 △우크라이나군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지원에 나선 북한군은 쿠르스크에 집결하면서 전장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남서부의 쿠르스크는 8월께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영토를 점령한 교전 지역이다. 이에 여권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용 무기 지원이 언급되고 있다.

군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방부 장관 출신인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신 실장은 “잘 챙기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22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에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갖고 있었는데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그런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인도적 차원의 물자 및 미국을 경유한 155㎜ 포탄 지원 등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왔다.

야당은 나토 대표단 파견에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파병하는 것을 계기로 혹시 한반도에 전쟁을 획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생겨나고 있는데 지금 (정부의) 행동을 보면 전혀 근거 없는 억측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가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슬쩍 (인력을) 보낼 생각인 것 같은데 결코 해선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용 무기 지원 가능성 등을 두고서도 “남의 나라 전쟁에 공격 무기를 제공하면 전쟁에 끼어드는 것 아닌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정원에서는 북한군 전쟁포로 신문을 위한 심문조를 현지에 파견하겠다고 한다. 제정신인가”라고 했다.

여당은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러 조약을 언급하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인정했다. 북한도 파병을 사실상 시인했다”며 “정부가 나토 본부와 국제 공조에 대해 논의하는 건 이런 시급한 상황 전개 때문이다. 민주당은 고조되는 안보 위협에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 협력을 해도 모자랄 판에 북한 파병에 대해선 침묵하면서 정부 비난에만 바쁘다”고 지적했다.

또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려는 계엄 예비 음모’라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주장을 두고서도 “아무 근거도 없는,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궤변”이라며 “줄곧 탄핵을 외치며 계엄 선동에 앞장서는 김 최고의 저열한 인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