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위한 탄핵 남발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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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장 ‘김건희 무혐의’ 처분에 탄핵 추진
헌재 결정 전까지 수사 마비·지휘 공백 불가피
탄핵 남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05 00:02:02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로 인해 정당한 수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보복성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는 무엇보다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무시하고 사법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의 결정을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탄핵으로 대응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행위로 여겨진다.

현재 이재명 대표가 여러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탄핵 추진은 중앙지검의 수사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결국 이 대표를 보호하려는 ‘방탄’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면서 민주당의 이해관계를 위해 검찰을 정치적으로 무력화하려는 행위라면 이는 국민에게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이창수 지검장이 탄핵되면 그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중앙지검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검찰의 수사 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의 공소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지검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이 대표의 재판에 대한 전략 수립이 어려워지고 이는 궁극적으로 사법 시스템 전반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탄핵 추진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중앙지검의 기능은 상당 기간 마비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는 단순히 한 검사장의 문제를 넘어 전체 검찰 조직의 수사력과 신뢰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선거법 위반 사건 등 이 대표가 연루된 여러 사건들은 이러한 지휘 공백 속에서 제대로 처리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동이 가져온 결과임을 인식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한 수단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대신,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재의 상황에서 탄핵을 남발하는 정치적 관행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헌법상 탄핵 사유는 법률 위반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를 남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흔드는 행위이다. 따라서 탄핵 절차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정치적 목적에 따른 탄핵 남발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탄핵 소추안의 심사 기준을 강화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탄핵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치적 논란이 아닌, 법적 근거에 기반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향후 탄핵이라는 절차가 정치적 이득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 국회와 정당은 법과 정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조직이다.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치권의 무분별한 탄핵 남발은 결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국민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사법부의 기능이 방해받는 상황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기어이 탄핵을 추진한다면 이는 반드시 정치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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