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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다. 그간 트럼프는 재집권시 수입차에 최대 20% 관세 부과와 전기차 및 이차전지 업계에 대한 IRA(인플레이션감축법)의 보조금 폐지를 공언해왔다.
이에 따라 IRA 보조금 폐지 또는 축소 및 관세 인상 위험이 현실화되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한 국내 자동차·이차전지 업계의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IRA의 전면 폐지까지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7일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트럼프의 당선에도 친환경 정책은 세계적 흐름인 만큼 IRA의 전면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미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중장기적 성장 가능성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실제 IRA법 폐지 또는 축소에 따른 보조금에 영향이 오더라도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생산에 있어 풍부한 경험이 있는 만큼 정책적 변화에도 대응이 가능하고 현지 계약 시에도 정책적 변화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둔 상태”라며 “오히려 트럼프 당선으로 반 중국 정책 강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고 미국 업체와 두터운 관계를 가진 곳들은 오히려 트럼프 당선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전했다.
현재 한국 배터리 3사의 경우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IRA에 따른 보조금의 덕을 보고 있는데 이 보조금이 사라질 경우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미국에 진출한 삼성SDI·LG에너지솔루션·SK온 등 한국 배터리 3사는 IRA에 따라 미국에서 배터리 셀·모듈을 생산 시 ㎾h당 각각 35달러·10달러를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명목으로 받고 있는데 IRA 폐기시 이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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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으로 현대자동차그룹도 IRA보조금 폐지·축소 및 관세 인상 등 미국 시장에서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2023년 국내 전체 자동차 수출액 1082억 달러 중 미국이 차지한 비중은 47.3%를 차지하는 만큼 국내 자동차 업계에게 미국시장 수출은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공약대로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국내 대표 기업인 현대차그룹의 타격은 클 전망이다. iM증권에 따르면 미국이 최대 20%의 관세를 적용할 경우 현대차그룹이 추가부담액은 60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현대차그룹은 그동안 미국에서 전기차를 사면 7500달러(약 1000만 원 규모)의 세액 공제 혜택을 보조금처럼 제공 받았는데 IRA 폐기시 현대차그룹이 미국에서 생산하는 차량에 대한 보조금 역시 사라지게 된다.
자동차 업계는 미국 정부에게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경제적 기여도를 강조해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은 “관세 인상 및 IRA 지원 감축·폐지를 예고한 바 있어 글로벌 자동차 산업 환경이 재편될 것”이라면서도 “공급망 및 수출 의존도를 낮추면서 동시에 미 정부 측에 우리 기업이 미국 진출·투자 확대를 통해 창출하는 고용과 경제 기여도를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에도 IRA 전면 폐지는 힘들겠지만 보조금 축소 등 어느 정도의 제도 변화를 예상했다.
백지훈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팀 과장은 트럼프가 친환경 정책을 전면 폐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 과장은“해리스에 비해 친환경 정책에 덜 신경쓸 수는 있지만 전세계적인 친환경 흐름에 비춰봤을 때 친환경 정책인 IRA를 완전히 외면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인구 국제금융센터 세계경제분석실 글로벌경제부장도 “보조금을 전면 폐지하기에는 트럼프의 주요 지지기반인 공화당 우세 지역에 관련 보조금을 받는 공장이 많다. 그런 지역에 고용 등 경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본인이 약속한 것이라 완전 뒤집지는 못하고 보조금이 축소된다거나 보조금에 어떤 조건이 달릴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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