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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초과 고령자의 계속고용 및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정부 및 공익위원들이 국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12일 서울 중구 정동1928에서 대국민 계속고용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우리 사회 첨예한 이슈로 떠오른 계속고용 및 정년 연장에 관해 경노사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가 관련 쟁점을 소개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논의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계와 경영계·공익위원들이 추천한 3명의 발제자가 각 주체의 입장을 설명한 후 참석자들이 이에 대해 질의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는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가 각각 발제자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 중에서는 권기욱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발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토론자의 경우 청년층을 대표하는 청년유니온과 규모별 기업체 관계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고령자 계속고용이 근 시일 내 반드시 결론 내야 할 사회적 대화의 우선순위 의제라는 입장이다. 이 점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정부도 입장을 같이 한다.
5년 뒤인 2029년부터 2036년까지 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생)가 은퇴하면 60∼64세 인구가 급증하는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국민연금 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어질 예정이다.
현재처럼 60세 정년이 유지될 경우 은퇴 후 5년의 공백이 생겨 이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경제 전체에 영향이 생길 수 있다.
유예 기간 등을 고려하면 최소 3년 전에는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하고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 안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에 경사노위는 노사정과 공익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6월부터 총 10번의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지속해왔다.
노동계는 호봉제 등 연공급 임금체계를 유지하는 형태의 법정 정년 연장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정년 연장이나 각 기업이 여건에 따라 정년 폐지나 정년 연장, 퇴직 후 재고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형 계속고용을 제시해 입장차가 있다.
양측의 입장이 갈리는 데 더해 정년 연장으로 감소할 것이 우려되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은 별도로 공익회의를 개최해 관련 논의를 이어왔고 지난 회의 및 이번 토론회에서 나오는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합의문을 도출할 예정이다.
공익위원들이 일본 및 싱가포르 등을 주된 참고 사례로 삼은 만큼 합의문에는 법정 정년은 60세로 묶어 두고 기업이 정년 폐지나 정년 연장, 퇴직 후 재고용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해 65세까지 고용하도록 하는 일본식 계속고용 방안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익위원들이 합의문에서 계속고용이 나아가야 할 기본 방향을 설정하면 정부는 이를 토대로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이제 주체별 쟁점은 다 제기된 상태고,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정리에 더해 대안까지도 제시할 수 있는 기점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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