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은 헌정 파괴하는 ‘탄핵소추 남발’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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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 탄핵소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 야 주도 가결 확실시
公黨답게 합법 빙자 불·탈법 접고 정도 걷길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04 00:02:02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남발’이 민주헌정 질서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직무 독립성이 있는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이나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방검찰청(중앙지검)의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을 국회가 탄핵 소추하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부실 감사·국회 자료 제출 거부 등을 들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 지검장을 비롯해 서울중앙지검의 조상원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등 검사 3명 탄핵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최 원장과 이 지검장 탄핵안이 본회의에 오르면 국회 과반을 점한 민주당 주도로 가결은 확실시된다. 최 원장과 검사 3명이 추가되면서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지금까지 18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거나 의결하게 됐다.

탄핵소추가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공직 수행이 중지된다. 탄핵의 본질을 벗어나 부수적인 효과인 공직 수행의 금지 및 직무정지를 겨냥한 탄핵소추라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탄핵이자 보복 압박·노골적 사법 방해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도 결국 자기들 살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감사원장을 탄핵할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은 과거 친(親)민주 성향으로 국회에서도 굉장히 비판받았던 조은석 감사위원이기에 이는 민주당이 탄핵을 통해 감사원을 ‘탈취’하겠다는 시도나 다름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4년 전 21대 국회 들어 다수 의석을 무기로 대통령 탄핵을 겁박하거나 국무위원을 탄핵하는 등 탄핵소추 권한을 남용해 왔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이 무겁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했으나 헌재의 전원일치 결정으로 기각된 바 있다.

민주당은 명분 없는 탄핵 폭주를 멈춰야 한다. 민주당의 탄핵 주장 사유는 의혹이 제기된 단계이거나 재판 절차에서 다투고 있는 사안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조계 안팎의 지적이 있음을 직시하길 촉구한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백현동 개발 등 7개 사건 10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부패 클러스터’ 같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에 들러리 서는 격의 부끄러운 행태에 더 이상 부하뇌동하지 말길 당부한다.

더구나 민주당은 당리당략과 ‘이재명 살리기’를 위해 눈치조차 보지 않고 온갖 추한 일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당법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특례를 둬야 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9월6일 국민 모르게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은 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이뿐만 아니다.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의 기준을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벌금형 선고에 대비하는 꼼수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원내 다수당임을 전가의 보도처럼 이용해 탄핵소추 남발이라는 헌정 파괴적 행태를 끝없이 반복하고 있다. 이들의 행태를 보다 못 한 시민단체들이 나서고 있다. 선진변호사협회·월성원전재판감시단·자유대한호국단 등은 4일 민주당이 주도한 서울중앙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다. 민주당은 공당(公黨)답게 합법을 빙자한 불·탈법을 접고 정도(正道)를 걷길 바란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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