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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깨어있어야 나라가 산다. 모든 국가의 일은 인과관계로 풀이할 수 있어야 한다. 자연법, 즉 이성과 합리성을 근거로한 헌법체계는 반드시 인과관계가 규정되게 마련이다. 그렇지 못하면 그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소리가 된다. 자유는 누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 군상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면, 그 나라 역사는 종말을 고하게 된다. 그 원인을 따지면 ‘내란 상설특검’ 의미를 역사와 이론으로 얼마든지 풀 수 있다.
공산주의 이론을 헤겔과 마르크스 변증법(dialectics)으로 풀이하면 그 실체를 알 수 있다. 이론으로 풀지 않더라도 이승만정부의 3·15 부정선거 처리를 보면 부정선거의 평가가 정확하게 나온다. 당사자인 최인규 내무부 장관은 사형을 당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관리를 잘못한 책임으로 하와이에서 쓸쓸히 세상을 마감했다.
카톡 심구형(12.8), 〈다수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서 “민주당이 삭감한 윤석열 예산입니다.” 차이나가 선호하고, 문재인이 박수를 친 탈원전 예산이다. 더불어민주당 2025년 예산안은 문재인 시즌2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다’라는 주장을 대법원에서 인정했다. 그리고 미국의 블룸버그 경제통신사는 전 세계를 향해 ‘문재인은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전파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5년 예산안은 원전생태계를 차이나에 넘겨주는 예산 기획이다. ”①원전 생태계 지원 -1112억800만 원(전액 삭감) ②원전수출 보증 -250억 원(전액 삭감) ③원전 첨단 제조 기술 부품 장비 개발 -60억 원(전액 삭감). “민주당이 증액한 문재인예산 ①신재생 에너지 금융 지원 2301억9600만 원 ②신재생 에너지 보급지원 1619억8000만 원. 이는 대표적인 중국이 좋아하는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말 그대로 친중하겠다는 것이죠. ③한국에너지공대 사업지원 127억 원 ④지역사랑 상품권 7063억 원. 이건 거의 포퓰리즘이네요. 네, 수익성 1도 없어 보입니다. 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857억 원 ⑥새만금 신공항 건설 514억 원 ⑦새만금 신항 인입 철도 100억 원. 다 수익성 없는 것들입니다.”
마르크스 이론가들은 헤겔을 읽는다. 헤겔의 변증법에서 반(反·negation)은 차이·반대 그리고 성찰(reflection)으로 읽는다(G.W. F. Hegel, Phenomenology of Spirit,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ix). 민주당 국회의원은 계속 부정선거가 일어나는데 ‘반’의 성찰이 없었다. 그들은 사이비 마르크스주의자인 것이다. 그저 스탈린·김일성 정치를 하고, 배고픈 허기를 채우는 군상들일 뿐이다.
의원 1억6000만 원, 10명 보좌관이 특권을 누린다. 상속세 최고의 나라를 만들고 있다. 그게 무슨 헌법정신의 자유주의·시장경제의 나라이고, 국민의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이 보장되는 나라인가? 그것도 ‘정’(正)의 고정관념은 있어도 ‘반(反)의 성찰이 없다.
물론 헤겔의 정반합은 절대정신으로 향한다. 그 정신이 곧 국가로 읽힌다. 그러면 국가의 원형은 물론 ‘원시공산사회’이다. ‘만인은 만인의 투쟁’이 존재하는 계약 이전의 사회이다. 폭력의 으뜸기구 원형은 국가이다. 그리고 정반합을 거쳐 현대 자유주의·시장경제로 온 것이다.
현대 대한민국 국가는 군·경찰·검찰 그리고 법원이 폭력기구의 제도로서 분화되어 존재한다. 그 폭력기구의 수장은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이다. 부정선거로 자유주의·시장경제가 아닌, 공산주의 국가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국회는 계엄령을 ‘내란’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인가?
지금 부정선거는 폭력기구의 말석, 즉 대법원 관리 잘 못에서 일어났다. 국가 통합을 해야할 기구가 엉뚱한 일을 한 것이다. 그들은 공정·정의 대신 폭력과 테러를 불러들인다. 원래 스탈린·김일성 국가는 폭력과 테러로 움인다. 그들이 향하는 곳을 뻔하지 않는가? 가장 폭력을 적게 사용해야 할 곳이 이젠 폭력을 일상화시킨다.
선거가 공정과 정의를 상실한 것이다. 폭력과 테러의 세상이 된 것이다. 더 큰 폭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경제신 정종태 한경닷컴 대표(12.10), 〈왜 매번 희생은 경제 몫인가〉, 경제는 국민이 피와 땀이 베여있는 영역이다. 국회의원 300명이 국민을 향해 이렇게 특권을 누리고, 폭력행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정치 실패의 뒷감당은 이번에도 여지없이 경제 몫이 됐다. 대통령의 오판 하나로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국격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 애써온 일들도 수포로 돌아갔다. 뛰는 환율을 잡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허물며 달러당 1400원 밑으로 잡아두려던 노력이 물거품이 됐고, 한국은행이 환율 리스크에도 당장 무너지는 경제 회복이 급해 기준금리를 15년 만에 2연속 인하한 효과도 무용지물이 돼버렸다.
정부가 밸류업 한답시고 기업들의 팔을 꺾어 수조 원을 투입해 간신히 끌어올린 주가도 불과 며칠 만에 박살이 났다. 체코 원전 수주·K방산 수출이 위험하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공든 탑이 무너진다는 소리가 딱 이 짝이다. 미국 경제미디어 포브스가 “대통령의 계엄 시도 대가를 5100만 국민이 할부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지금 우리 상황이 예고대로 흘러갈 판이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라고 국민의 손으로 뽑아준 대통령이 거꾸로 국가의 리스크요, 국민의 안위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될 줄을 누가 미처 생각했을까. 더욱 아찔한 건 겨우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다.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그 불확실성은 지금 최고조에 달해 있다.”
국가는 당연히 큰 폭력으로 막아야 한다. 그런데 1987년 헌법은 대통령의 계엄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86운동권 세력이 만든 작품이다. 운동권 세력은 폭력기구 국가를 성불구자, 즉 환관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북한은 늘 폭력과 테러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폭력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로 간주한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왜 국회의원을 하고 특권을 누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 출산율이 줄어드는 이유가 설명이 된다.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⑤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그렇게 했다. 군 300명을 동원해 선관위 서버를 복제하고, 계엄 해체를 명령했다. 군통수권자가 할 일이다. 성찰(反)을 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일격을 가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 매일경제신문 안병준·정석환·한재범 기자(12.11), 〈이 판국에 꼭 멈춰야 하나”… 탄핵 혼란기, 총파업 머리띠 묶는 사람들〉, 프롤레타이 독재의 공산주의로 가고 싶은 것이다. 폭력과 테러 시대가 다가 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11일 총파업에 나선다. 탄핵 정국으로 경제가 얼어붙은 가운데 노동계가 ‘정치 파업’의 수위를 높이면 한국 경제가 받는 충격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속노조는 1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11일 총파업과 총력투쟁을 진행한다”며 “당일 총파업·총력투쟁을 전개한 사업장은 지역별 결의대회에 참석해 국민의힘 지역 당사 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역 사무소에 대한 규탄과 압박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12일 확대간부 파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합원에게 평일 저녁과 주말 촛불집회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회가 힘을 받는다. 동아일보 조권형 기자(12.11), 〈[단독] 與 ‘탄핵 가결’ 확산… 내란 상설특검은 22명 찬성〉, “野 발의 ‘내란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석 287인 중 찬성 209인, 반대 64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서도 22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본회의에서 전광판에 찬성으로 돼 있지만 실수로 잘못 투표했다며 국회 의사과에 표결 정정을 요청했다.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벼랑 끝에 몰린 국민의힘에서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탄핵에 찬성하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친한계 김상욱 의원은 10일 “이번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탄핵 찬성에 공감한 의원이 10여 명 있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탄핵 통과에 충분한 숫자”라고 했다. 여당에서 찬성표 8표가 나오면 가결된다. 7일 탄핵 표결에 불참했던 친한계 조경태 의원도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김예지·안철수 의원에 더해 국민의힘 내 공개 찬성이 4명으로 늘어났다.
동아일보가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한 의원과 친한계-소장파 의원 등 25명의 탄핵안 표결 입장을 조사해 보니 탄핵 찬성이 최소 4명,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탄핵 표결에 참가하겠다고 밝힌 의원이 최소 6명이었다.”
문제의 핵심은 계엄이 아니라 부정선거에 있다. 부정선거의 역사는 벌써 22년이 된다. 2002년 제16대 대선을 앞두고 새천년민주당은 11월24일 R&R과 여타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대통령 후보 단일화를 선택했다. 원삿은 언제나 문제가 있다. 요즘 여론조사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 그 중요한 것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된다. 그게 국민의 여망이다.
그게 변증법이 아닌 포퓰리즘이다. 그 이후 22년이 지났다. 이젠 선거 자체가 부정선거로 얼룩져 있다. 물론 부정선거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등 자유세계가 부정선거로 골머리를 앓는다. 그것도 공산국가 차이나 개입설이 정설화된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은 확실히 규명한다고 공약을 했다. 그 땐 국내 부정선거 문제도 다시 붉어지게 된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2024.12.11), 〈노태악(중안선거관리위원장), 부정 의심 투표지 증거 보전 묵살〉, 〈투표지 1725장 일정한 줄... 대법관들 이의신청 외면〉이라고 했다. 부정선거 결과가 밝혀진 것이다.
4.15·4.10 부정선거가 확실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침묵했다. 계엄령에서 밝혀진 범죄 행위는 당연히 군법에 의해 처리가 되어야 한다. 1960년 부정선거 상황을 보자. 그 법망에 걸려든 것은 당시 내무부 장관 최인규이었다. 3·15 부정선거 당시 최 장관은 공무원들에게 “차기 정·부통령 선거에서는 자유당 후보자가 기필코 당선토록 선거 운동하라”라고 지시를 했다.
부정선거를 기획·지휘했던 그는 결국 사형을 당했다. 당시 민의원·참의원 선거에 언론 제한 조항과 더불어 ‘보안법’ 개정을 그해 12월19일 통과시켰는데, 그 제17조와 제22조에 언론 통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17조 1) (……) 결사, 집단 또는 단체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한 사항의 실행을 단속했다.
물론 ‘3·15불법선거’ 계획의 작성자는 내무부 장관 최인규였고 과거 충북 및 전남 경찰국장을 역임한 김의택 민주당 원내총무가 평소에 가까운 현직 경찰간부로부터 제보받은 것을 선전부장 조재천이 건네받아 순화동의 장면 부통령 공관의 금고 안에 보관해 두고 있었다. 이 사실을 탐지한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김준하가 조재천을 설득해서 입수해 신문 대서특필한 것이다(남시욱, 2021: 204).
더욱이 4·19의 도화선이 된 사건은 “‘부산일보 허종 기자가 우연히 마산 바닷가에서 행방불명이 되었던 마산상고 학생 김주열의 시체를 목격하면서 일어났다. 허종 기자는 눈에 최루탄이 박힌 끔찍한 김주열 군의 사진을 찍어 지프차로 부산일보에 가져왔다’(안정환, 2013: 332). 이 사건은 뉴욕타임스 1면 톱을 장식했다”라고 했다(송영희, 2013 봄: 5). 이 사실을 당시 부산일보 황용주(35) 주필이 부산일보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밝혔다.
그 결과로 이승만 대통령은 하와이로 떠났다. 문제는 ‘상설특검’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4.15·4.10 부정선거 관리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인사이다. 그렇다고 부정선거로 국회의원 50명(?)도 순탄한 삶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그 주동자도 계엄령의 군사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게 계속 문제가 된다. 인과관계는 길지만 이렇게 전개된다. 이승만 대통령의 기록이 나온다. 1960년 5월 9일 서울을 떠나 오아후섬 동북부 카할루 지역 미오미오 루프 47〜259번지 윌버트 최의 바닷가 별장에 머물렀다. 이민 2세인 월버트 최는 조경업으로 성공한 사업가였다. 그는 이승만이 하와이에 올 수 있도록 항공편도 마련했고, 미국에 체류할 동안 생활비를 대주었다. 그 인연으로 그는 1962년 9월11일 이화장 소유권을 그에게 넘기는 위임장을 써주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저 2〜3주 쉬다가 들어갈 생각이었으나, 한국 정부는 그의 귀국을 막았다. 부인 프란체스카(1900〜1992) 여사가 ‘쉬고 오는 게 좋겠다’고 권했다. 짐이라곤 옷가지가 든 트렁크 2개, 평소 쓰던 타자기와 약품 등을 넣은 가방 2개가 전부였다.
양자 이인수(전 명지대 교수)는 이 대통령의 생전에 남긴 ‘유언’을 소개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굳게 서서 다시는 노예의 멍에를 메지 말라’는 내용이다. 아버님은 ‘이 말이 내가 우리 민족에게 주는 유언이야, 반드시 자유를 지켜야 해’라고 하셨어요”라고 했다(이한수, 2015.7.18)(20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