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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논란의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신속 체포 결의안’이 여당 의원들 찬성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체포·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아수라장이 펼쳐지는 분위기다. 보수 내에서는 ‘보수 궤멸 2탄’ 전조라는 한탄의 목소리가 이어진다.
11일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 전 장관이 10일 밤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윤 대툥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은 8일 새벽 검찰에 자진 출두한 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의해 긴급 체포돼 10일 구속된 바 있다. 신 본부장은 “현재 보호실에 수용해 건강에는 이상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10일 국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내란 범죄 혐의자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재석의원 288명 중 191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94명이고 기권은 3명이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욱·박덕흠·조경태·김예지 의원 등 4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 등 3명은 기권했다.
결의안에 담긴 신속 체포 대상자는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이다.
결의안은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원 불법 체포를 위해 군 병력을 투입하는 등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9일 법원에 청구한 김 전 장관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출국 금지를 신청하자 법무부는 30여분 만에 승인했다. 정상 외교를 수행해야 하는 현직 대통령 출극 금지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내란죄 수괴 등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를 진행하려는 의지를 공수처 수사 인력 모두 갖고 있다”며 윤 대통령 구속 가능성도 내비쳤다.
군·검찰 등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판단이 쏟아지고 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전화해 ‘(계엄 해제)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 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계엄사령부 포고령 작성에 윤 대통령이 직접 관여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특정 항목을 삭제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내란죄 미수범이 아닌 기수범으로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도 내란 혐의 기수범으로 법정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 ‘내란 수괴’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정치권에 의하면 대통령실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법조인들에게 9일부터 연락을 취해오고 있다. 검사 출신인 김 전 위원장은 20대 대선 때 윤석열캠프 정치공작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그는 최근 법무법인 세종에 사표를 냈다고 한다. 최지우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 변호를 맡은 바 있다.
전직 국방장관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현직 대통령 체포·기소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보수가 최대 위기를 맞이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힘이 단합해야 한다는 촉구도 나온다.
당대표·대선후보 등을 지낸 국민의힘 현역 최선임 홍준표 대구시장은 10일 자신의 SNS에서 “탄핵을 당해도 한국 보수 세력이 당하는 게 아니라 두 용병이 당하는 것”이라며 “90석만 뭉치면 DJ(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정권을 다시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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