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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허가 건물도 노후·불량 건축물로 인정해 재개발 착수 요건을 완화한다. 주차난과 층간소음 등 주민 불편을 평가에 반영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기준을 개편한다. 리모델링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 개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14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30년 이상 된 무허가 건물을 포함해 노후도를 산정해 재개발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로써 무허가 건물도 노후·불량 건축물 범위에 포함 돼 재개발 착수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60% 이상이 노후·불량으로 판정돼야 재개발이 가능했으나 무허가 건물이 기준에서 제외돼 추진이 어려웠다.
‘안전진단’에서 이름을 바꾼 ‘재건축진단’ 기준도 대폭 개편된다. 기존 평가 항목은 구조안전성, 설비노후도 등이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지하주차장 부족, 층간소음 등 주민 거주 불편 요소를 포함한다. 이는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불편이 크면 재건축진단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리모델링 사업의 절차도 간소화된다.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합해 진행하도록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편이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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