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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캐나다·멕시코를 대상으로 한 ‘타깃 관세’를 추진하려다 한 달간 유예를 둔 가운데 우려와 달리 ‘타깃 관세’는 우리 수출에 주는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보편관세를 도입하게 되면 우리 수출은 130억 달러 이상 감소할 것으로 관측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한국무역협회(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조치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 통해 미국의 관세부과 시나리오별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 시나리오는 대(對)중국 10%p 추가 관세부과(시나리오1)·시나리오1 및 대캐나다·멕시코 25%p 관세부과(시나리오2)·시나리오2+보편관세 10%p 부과(시나리오3) 등으로 구분됐다.
시나리오1대로 현재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10%p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은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 영향은 전년 대비 0.1%에 해당하는 4억1000만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3월로 유예된 시나리오2의 경우 역시 시행되더라도 수출 감소 폭은 시나리오1보다 작은 0.03%로 2억2000만 달러 수준으로 예상됐다. 관세부과 대상국들의 중간재 수요 감소로 우리나라의 대중국(-6억8000만 달러)·대캐나다(-2억6000만 달러)·대멕시코(-12억4000만 달러) 수출은 줄어들지만 미국 시장에서의 반사이익으로 대미 수출이 19억6000만 달러 증가하면서 감소분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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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나리오3의 경우 우리나라에 미치는 수출 감소 영향은 작지 않다. 보고서는 미국이 모든 국가에 보편관세를 부과할 경우 수출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대미(-7.9%)·대멕시코(-11.5%)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총 수출은 전년 대비 1.9%(132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정국 대상 관세 조치로 얻는 수출 반사이익보다 보편관세에 따른 직접적인 감소 영향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양지원 무협 수석연구원은 “현재까지 언급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특정국 관세 조치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제한적”이라며 “다만 보편관세가 도입되는 시점이 수출 감소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 연구원은 이어 “민·관이 지혜를 모아 선제적으로 대미(對美) 아웃리치 활동을 확대하고 관세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체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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