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치하 재판관보다 못한 문형배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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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이영림 춘천지검장 검사 내부망 글 올려
“안중근 열사 재판부도 1시간 30분 진술했는데”
“국가 대통령에게 3분 발언권도 보장 안 하는 헌재”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12 21:00:26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무시했다.”

현직 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의 편파적·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는 재판 진행 태도를 두고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12일 작심 비판을 했다.

이날 이영림(54·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 재판받을 당시를 설명했다. 일제 재판부가 안 의사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줬으며 안 의사가 1시간 30분에 걸쳐 의견을 밝힌 것을 막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지검장은 “재판부는 안 의사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줬고 안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진술했다”라며 “1시간 30분에 걸쳐 이뤄진 진술 이후 재판부는 안 의사가 스스로 ‘할 말을 다 했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할 때까지 안 의사의 주장을 경청했다”라고 했다.

이 지검장은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무시했다”며 “이 같은 태도는 같은 날 청구인 측인 정청래 의원의 요구에 응해 추가 의견 기회를 부여한 것과 극명히 대비됐다”라고 비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헌법기관 중 하나인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탄핵 심판을 하면서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3분 설명 기회마저도 차단하고 대통령이 직접 증인을 신문하는 것 또한 불허했다”라고 지적했다.

이 지검장 “대한민국은 절차법 분야에서만큼은 우주 최강 아니던가”라고 되물은 후 “‘간첩질’을 해도 모든 주장을 다 들어주고,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모 정치인에게 방면의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라고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2023년 9월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이유로 든 것이라는 풀이가 나왔다.

이 지검장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헌재는 이해할 만한 답을 국민에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모 정치인에게 방면의 기회를 주지 않았나”라고도 했다.

이 지검장은 “가뜩이나 지금의 헌재는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로 그 자질이나 태도가 의심받고 있는데 절차적·증거법적 문제를 헌재만의 방식과 해석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며 “헌재 또한 반헌법적·불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했다.

이어 “진격의 속도전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장보다 못한 태도를 보이는 헌재의 모습에 부끄러움과 함께 과연 지금의 헌재가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 기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밤”이라고 강조했다.

좌편향 논란의 중심에 선 ‘문형배 대행’

尹 대통령 변호인단 이어 여권까지

“공정 재판할 수 있나 의문·비판 확산”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최근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 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문 대행이 과거 이재명 대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류했으며, SNS에서 교류 관계인 정치인들은 대부분 민주당 인사들이었다는 점 등이 주목을 받았다. 또한 사회적 이슈에 관한 글 등을 볼 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문 권한대행이 과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언급하며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문 권한대행은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하며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보증한 인물”이라고도 했다. 이에 문 권한대행은 2010년 5월16일 글에선 ‘굳이 분류하자면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점 등과 그의 과거 좌편향적 SNS가 재조명했다.

이 같은 좌편향성이 공론화하자 그의 탄핵을 촉구하는 범국민적 청원운동도 일어났다. 문 대행에 대한 탄핵 청원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회부됐다. 이번 청원은 지난달 31일부터 3월 2일까지 30일간의 동의 기간을 두고 진행됐으나, 하루 만에 기준 5만 명의 동의를 달성했고, 이틀 만에 10만 명 가까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냈다.

자유·우파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이 문 대행을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호국단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 대해 증인신문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정한 재판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 원칙”이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 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문 재판관이 헌재에 출석한 증인을 신문하지 못하게 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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