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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미임명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결정이 내려질 경우, 정부에 법적 조언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추가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며 법무부의 입장을 묻자, 김 대행은 “법무부는 국정 운영의 법적 측면에서 조언할 수 있는 위치”라며 “필요한 부분에서 법적 검토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헌재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며 즉각 임명을 촉구하자, 김 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결정 취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존중한다는 것이 곧 따른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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