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약속대로 '정부 군살빼기' 행정명령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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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 4명 그만둬야 1명 신규 채용하도록 계획 수립해야"
효율부 수장 머스크 "관료주의는 낭비 불러… 민주주의 아냐"

임명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12 17:00:40

▲ 11일(현지시간)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의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옆에 서서 일론 머스크는 연방정부 인원 및 지출 감축을 위해 설치된 자문기구 정부효율부(DOGE)의 구체적 업무 성과와 전망을 약 30분간 설명했다. 민주당 측이 "아무도 머스크를 선출하지 않았다"며 위법·월권으로 몰아 공세에 나섰으나, 국민적 열망과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 속에 머스크의 행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찍부터 예고한 '작은 정부'를 향한 행보가 본격화했다. 트럼프는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에 효율성 개선과 감원 등 연방정부 군살빼기 계획을 제출하도록 지시한 행정명령에 서명해 공무원 대폭 감축에 나섰다. 이에 따라 각 기관에선 정규직 4명이 그만둬야 1명 신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정부효율부(DOGE) 팀 대표 찬성과 기관장 승인이 필수다. 단 공중안전과 이민·사법 집행 관련 직무, 채용을 동결한 국세청(IRS)은 예외다.

각 기관의 관료주의와 낭비성 지출 척결을 목적으로 신설된 자문기구 DOGE는 일론 머스크의 지도 아래 여러 정부 기관의 통폐합 내지 축소를 추진 중이다. 민주당 버락 오바마 정부 때 강화돼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 정착한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등, 법에 명시돼 있지 않거나 이미 폐지된 프로그램 관련 공무원이 우선적인 정리 대상이다. "아무도 머스크를 선출하지 않았다"며 그의 업무를 위법·월권으로 간주한 민주당 측 공세가 거세지만, DOGE는 납세자인 일반 국민의 지지를 업고 굴러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머스크는 관료주의를 "비(非)선출의 위헌적인, (행정·입법·사법 다음의) 제4부"에 비유했다. 백악관 집무실 대통령 전용 책상 앞의 트럼프 옆에 서서 그는 DOGE 주도의 대규모 공무원 및 지출 감축 당위성을 설명하며 "정부와 국민 사이에 상호작용 없이 관료가 통치할 때 우리는 민주주의 아닌 관료주의 사회에 살게 된다. 바로 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머스크 소유 기업들과 DOGE 수장으로서의 역할 간 이해충돌 관련 비판에 대해선 "DOGE의 모든 게 투명하게 공개된다"며 반박했다. 그 자리의 트럼프 역시 "투명성 부족이나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면 그냥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재정 적자 현실 또한 새삼 지적됐다. 머스크는 "아무 조치 하지 않으면 파산할 것이다. 미 국가부채 이자 지불액이 국방부 예산보다 많다니 놀랍다"며 "연방정부 지출 감축은 선택 아닌 필수 사항"임을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가 "3000만 달러 받아 나간 여성(공무원) 등 DOGE 팀이 발견한 터무니 없는 숫자를 언급해달라" 주문하자 머스크는 일부 공무원의 불가사의한 자산 축적을 언급했다. "명목상 10만 달러(약 1억4500만 원) 정도 연봉의 직위에 있으면서 순자산 수천만 달러를 축적한 사람들이 있다"며 "세금은 현명하게 사용돼야 한다. (이를 위한 노력이) 가혹하거나 급진적인 게 아니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머스크가 주도한 연방정부 공무원의 반(半)강제적 퇴직 프로그램 등에 법원이 제동을 건 상황도 거론됐다. 트럼프는 "부패 척결을 판사들이 막으려 한다는 게 믿기 힘들다"면서 "항상 법원(결정)을 준수하지만 항소하겠다"고 밝힌 후, 항소가 진행되면서 부패를 인지하면 판사들도 달라질 것이란 취지의 말을 덧붙였다. 'DOGE의 의회 인준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을 때도 트럼프는 "필요한 표를 받을 테니 의회에 붙여져도 괜찮다"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다.

임명신 기자 imms@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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