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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 제약사들이 베트남에서 생산하여 수출한 제약용 하드캡슐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 상계관세(초국경보조금)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미국이 동맹국과 비동맹국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관세 공격'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반덤핑·상계관세 등을 포함한 기존 수입 규제 집행도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023년 3월 초국경보조금에 대한 법률을 개정한 뒤 같은 해 11월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지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초국경보조금은 외국 정부가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미국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로 제3국을 통한 보조금 지원도 미국에서 불법적인 지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
미국은 한국산 에폭시 수지에 대해서도 초국경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데 이 제품이 중국 국유기업이나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는 기업으로부터 적정 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됐는지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에폭시 수지는 반도체·자동차·항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소재로 조사는 한국의 주요 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2023년 말 기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 건수는 53건에 달하며 이 중 37건은 반덤핑, 12건은 상계관세, 2건은 세이프가드와 우회수출 관련 규제였다. 주요 품목은 철강 및 금속 제품이 가장 많았으며 플라스틱 고무 의류 등도 포함됐다.
트럼프 2기는 무역적자 해소와 미국 제조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포함한 강력한 무역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관세 요인까지 관세 부과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는 BRICS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고율의 관세 부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코트라는 이러한 추세에 대비하여 한국 기업들이 수출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 면밀한 점검을 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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