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대통령실·국회는 세종시로, 대법원·대검찰청은 충청 이전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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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1일 고양 킨텍스서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공동 토론회 개최

강재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21 16:24:36

▲ 김동연(가운데) 경기도지사가 21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대통령실과 국회·대법원·대검찰청 등의 세종시와 충청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21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특강에서 “강력한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개헌이 함께 있기를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우리가 지난번(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에 하지 못했던 대통령실·국회·대법원·대검의 세종과 충청 이전을 강력하게 주장한다”며 “아마도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시로 이전이 이미 준비돼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밖에 대법원·대검찰청은 충청권으로 논의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추진을 강력하게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다. 지금 헌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는 명칭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자치·행정·재정·조직·인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의 헌법개정을 이번 기회에 함께 만들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오히려 이번 계기를 기회로 만들어개헌 속에 분명하게 지방분권과 자치의 구체적인 것을 담는 기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앞서 12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에 한국정치의 고질을 드러낸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서는 4년 중임제·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며 계엄대못 개헌·경제 개헌·권력구조 개편 개헌 등 3가지를 강조한 바 있다.

경기도가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함께 ‘민선 지방자치 30년, 새로운 시대정신과 과제’를 주제로 이틀간 개최하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다수의 학회와 학자들이 참여해 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며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경기도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경기RE100 친환경 경제모델과 녹색성장 △특별자치도시대-경기북부 지역경제의 비전과 전략 △지방행정체계 주요쟁점과 경기도 대응방안 3개 특별세션을 마련해 주요 현안을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토의했다.

‘경기RE100 친환경 경제모델과 녹색성장’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는 서울연구원·녹색전환연구소 등이 참여해 기후위기 대응이 곧 경제 생존 전략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녹색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경기RE100의 핵심내용과 성과를 공유하고 경기RE100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자치도시대-경기북부 지역경제의 비전과 전략’에서는 빅데이터 경제를 활용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발전전략을 토의하고 ‘지방행정체계 주요쟁점과 경기도 대응방안’에서는 수도권 초광역행정서비스의 필요성과 수도권 발전을 위한 행정체제개편을 논의했다.

강재규 기자 jk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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