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우리법연구회 출신 곳곳 포진해 尹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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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초구 사무실서 기자회견 열어
“문형배·오동운 등 우리법연구회 출신”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위법 불법 진행”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20 14:22:47

▲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개인 사무실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탄핵심판과 수사 절차가 위법하고 편향되게 진행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석 변호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조인이 곳곳에 포진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헌재 탄핵심판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개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직접 증인신문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헌재 태도가 몹시 유감스럽다”며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 재판관들의 심기를 자극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지금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가서 시간이 늦었다고 할 것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그리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개개인의 편향성 의혹을 제기했다.

석 변호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님들이 그간 내린 결정이 다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기묘하게도 (윤 대통령을 둘러싼) 모든 단계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거론하는 주된 이유는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서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위법이나 불공정한 진행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구속취소 심문에서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다투겠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지난달 25일 끝났는데도 하루 지난 26일 윤 대통령이 기소돼 절차에 어긋난다고 봤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사건 관계인들 피의자 신문 조서가 증거로 채택된 데 관해 “절차 위반은 언제든지 지적 가능하고 수용해야 하는데 선배 재판관 출신 대리인 지적에 대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완장질은 너무 심했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18일 탄핵 심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아 심판정에 나오지 않았고, 이에 따라 반대 신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사람 피의자 신문 조서가 증거로 제시되자 항의했지만 문 권한대행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일방적인 진행을 계속할 경우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던 중대한 결심이 윤 대통령 하야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석 변호사는 “어디까지나 헌재 탄핵 심판 절차 내에서 중대 결심을 말한 것”이라며 “대리인단 집단 사퇴를 포함한 재판 절차에서의 중대 결심이고, 야당 일각에서 거론한 조기 하야는 대통령이나 대리인단 입장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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