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학의 전라도에서] 그릇된 정치를 죽이는 게 혁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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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학 필진페이지 + 입력 2025-03-15 20:28:02

잘못된 정치는 빈곤과 불공정을 초래한다. 잘못된 정치는 잘못된 노동운동을 지원하여 기업을 파산시키고 국민을 가난하게 한다. 또한 잘못된 정치는 법의 불공정을 초래한다. 사법이 불공정하거나 특정 이념에 치우친 판결을 하는 나라는 반드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고 혁명적 사건이 발생한다.

혁명은 잘못된 정치를 죽이고자 일어난다. 잘못된 정치인은 잘못된 정치를 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 생활과 가치관에 잘못된 결과를 상처로 남기게 된다. 그러므로 혁명은 잘못된 정치와 잘못된 정치인을 죽이는 데 목적을 둔다.

체 게바라의 뜨거운 피가 생각나는 시국이다. 남미를 휩쓸던 빈곤과 불공정에 대한 분노는 체 게바라를 일으켰고, 우리는 작금의 대한민국을 보면서 그의 분노에 공감하고 있다.

사회주의를 지향한 그는 공상적 사회주의자였다. 사회주의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한 그의 오류는 모두가 가난한 평등을 이루게 된 쿠바를 사회주의 실패의 모델로 남기고, 볼리비아에서 생을 마감했다.

체 게바라는 가난한 평등을 원하지 않았다. 잘사는 평등을 위해 노력하고, 가장 이상적인 복지국가를 꿈꾸었다. 그가 왜 지금도 혁명의 아이콘으로 인류의 가슴에 남아 있는가 라는 문제에서, 우리는 만인의 평등과 공정한 사회를 꿈꾼 그의 순수한 열정을 기억해야 한다.

관중은 춘추시대 제나라 환공을 첫 패자로 이끈 인물이다. 중국의 모든 제후는 환공의 지휘하에 있었다. 부국강병이 실현되어 군사는 강했고 백성은 풍족하게 살았다.

그 관중이 세상을 떠날 때, 환공이 찾아가 국가 경영에 대한 가르침을 청한다. 그때 관중은 무엇보다 부국(富國)을 이룰 것을 당부한다. 잘살아야 그다음이 가능한 것이니 강병(强兵)은 부국 다음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국가 경영에 있어선 법의 공정함을 유지하라 이른다. 법이 공정함을 잃으면 국가는 백성의 신뢰를 잃게 마련이고, 이러한 불만이 쌓이면 국가는 쇠퇴하게 된다는 점을 관중은 유언으로 남긴다.

대한민국의 사법은 이미 사형이 선고된 사형수라고 보아야 한다. 권순일과 김명수·김동현과 이순형 등 서부지법 좌파 법관들이 보여준 탐욕과 불공정은 이미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우리법연구회라는 집단이 행하고 있는 법의 왜곡은 대한민국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게 하고 있다. 공정을 법의 생명으로 삼아야 할 헌법재판소 좌파 법관 4인의 작태는 망국적인 현상을 보인다 하겠다.

사법 문제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은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더이상 좌파적 이념이나 전라도 진영 논리에 사법이 도구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치는 최소한 10년은 멈춰야 한다.

김대중과 노무현과 문재인은 북한에 매년 공물(貢物)과 안보에 관한 정보를 갖다 바치는 등 여적죄를 저질렀음에도 법의 처단을 받지 않고 있다. 이 역시 잘못된 정치로 인함이고, 그러므로 오직 혁명만이 잘못된 정치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국정원의 간첩 수사 기능을 없애고, 중국인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하고자 하는 간첩법 개정마저 가로막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반국가적 정치 행위를 중단없이 지속시키고 있다. 민주당을 없애고 문재인을 단죄하기 위해선 반드시 혁명이 필요하다는 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이 모든 국가적 비극을 발생시킨 사람은 문재인이다. 그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 정권을 잡은 후, 모든 정치력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행한 반역적인 행위는 상상을 초월한다. 정부 요소요소에 심어 놓은 박선원 같은 간첩들이 얼마나 많은지 필자도 이제야 그 심각한 수준을 알게 되었다.

문재인은 아예 북괴 간첩질을 정당화시키고 간첩 행위를 고무시켜 오늘날 대한민국의 비극을 초래한 원흉이다. 그런 그가 65명이나 되는 경호원을 이끌고 평산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재인에 대한 단죄는 대한민국이 정상화로 가는 길에서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이다.

혁명은 잘못된 정치를 죽이면서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는 꿈의 과정이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붕괴를 노리고 있었다. 연방제 통일을 위해서 기업과 안보를 해체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민주당이 북괴와 중국의 정치적 후원과 지원을 힘의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이다. 결국 혁명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눈에 잘 띄는 바퀴벌레 한 마리가 있는 곳에는 보이지 않는 구석에 더 많은 바퀴벌레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해리 마르코폴로스는 바퀴벌레에 대한 비유를 통해, 눈에 보이는 문제 하나를 처리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어찌 이 모든 게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만의 문제이겠는가. 어찌 민주당만의 문제이겠으며, 우리법연구회만의 문제이겠으며, 전교조 하나만의 문제이겠는가.

그러므로 대한민국에 혁명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대변혁을 위한 대청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썩은 웅덩이물을 정화시키기 위해 한 바가지 물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대홍수를 일으켜야 한다. 국민 30%가 전라도식 좌파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을 옮겨 가고 있다. 이것 역시 혁명을 통한 대변혁만이 답이 될 수 있다.

혁명을 일으켜 지금의 정치를 죽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리고 후손에게 올바른 정치를 물려주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경영하게 해야 한다. 이 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숙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