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결 100일 기업 63.5% 부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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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 최소화·정기상여금 축소·신규 인력 감축 등으로 대응
노동계 통상 임금 산입 범위 재합의 추진… 대기업 노조 소송 진행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30 13:53:52

2024년 12월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한 지 100일이 지난 가운데 산업현장이 일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조건부 상여금이 있는 기업 170여 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통상임금 판결 100일 기업 영향 및 대응 긴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 기업의 63.5%는 통상임금 충격이 상당한 부담이 되거나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통상임금 판결 이후 약 11년간 현장에서 통상임금 판단 요건으로 작용해 왔던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들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판결 100일을 맞은 지금 노동시장에는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후 임금 상승률에 관한 질문에 대기업 55.3%는 임금이 5% 이상 올랐다고 답했고 23.1%는 2.5% 이내로 올랐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중소기업은 25.0%가 5% 이상 임금이 올랐고 43.4%가 임금이 2.5% 이내로 올랐다고 답했다.

한 자동차 부품 제조중소기업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더니 이제는 법원이 종전 판결에 맞춰 잘 줘왔던 통상임금을 법에 미달한다며 임금체불 기업으로 만들어 버렸다”며 “요즘 정말 기업 할 맛도 안 나고 이렇게 힘들게 경영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임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정기상여금을 대체하는 동시에 신규 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을 계획 중이다. 응답 기업의 32.7%는 대응 방안으로 임금인상 최소화를 꼽았고 △정기상여금 축소 또는 대체(24.5%) △시간 외 근로 시간 줄일 것(23.9%) △신규인력 줄이는 등 인건비 증가 최소화(18.9%)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성과급 확대(17.0%) 순으로 나타났다.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한 기업도 21.4%에 달했다.

한편 노동계는 올해 임금 단체교섭 지침 등을 통해 대법원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산입 범위를 쟁점화해 기존 노사 합의를 무효로 하고 재합의를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대기업 노조들이 소송을 준비 중이다.

김동욱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는“올해 임금 교섭의 주요 의제는 통상임금 산입 범위가 될 것으로 보이며 당장 현실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잠재되어 있는 소송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재정적·법적 위험에 노출된 기업의 입장에서는 근본적 해결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 혁신본부장은 “글로벌 지형이 바뀌면서 고강도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에 중소기업 대표들은 통상임금 컨설팅까지 받는 형국”이라며 “근로조건 결정은 노사 합의라는 기본 원칙에 근거해 법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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