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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가 배정한 목적예비비는 2조6000억 원이었지만 민주당이 단독으로 1조 원을 삭감하면서 현재 1조6000억 원으로 줄었다.
목적예비비는 정부 예산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미리 책정해 두는 예비비다. 국회 심의를 거쳐 특정 목적에 사용하도록 할당되므로 일반적인 예비비와 달리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으며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긴급한 필요가 발생했을 때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된다.
주요 용도는 자연재해 복구, 경기 부양 정책, 감염병 대응 및 방역, 긴급 복지 지원, 특정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보완 등이다.
민주당은 이번 산불 피해 지원에 대해 소관 부처별로 편성된 재난대책비와 목적예비비 1조6000억 원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작년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1조3000억 원을 고교·5세 무상교육 예산으로 배정했고 그 결과 실제 재난 대응에 쓸 수 있는 금액은 3000억 원에 불과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예산 삭감이 피해 복구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향후 재난 대응을 위해 삭감된 재난예비비 2조 원을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설사 이번 산불 피해 지원에 문제가 없더라도 다가오는 하절기 태풍·홍수 피해를 염두에 두면 재난 예비비는 반드시 복구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재난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을 방해하는 건 국민 안전을 외면하는 행위”라며 민주당의 협조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추경 논의 자체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비 쿠폰과 지역화폐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비 쿠폰과 지역화폐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산불 피해 지원이 최우선이어야 할 시점에 민주당은 지역화폐로 경제 활성화 운운하고 있다”며 “국민 세금을 재난 지원이 아니라 자신들의 표밭 관리에 쓰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화폐 정책은 과거에도 특정 지자체장들이 선심성 예산으로 활용했다는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소비 쿠폰과 지역화폐 지원을 우선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재난 대응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산불 피해 복구 예산을 두고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이 과연 민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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