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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은 오는 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 시청을 관내 초중고교에 권고하고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이는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헌법기관의 역할을 직접 확인하고 역사적 사건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결정한 조치다. 각 학교는 생중계 시청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학급·학년·전교생 단위의 시청도 가능하다.
특히, 광주교육청은 작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개발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사 도움자료’를 재보급한다. 이 자료에는 비상계엄 제도의 법적 이해와 역사적으로 시행된 계엄 사례, 민주주의와 시민의식 등을 다루는 ‘중립적이고 교육적’인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대한 정치 현안을 교육 현장에서 다룬다는 점에 있어 학부모·시민단체 등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광주·전남교육청은 교사들에게 정치적 중립성 의무 준수, 정치 의견 간 갈등 상황 예방 등을 강조했다.
한편, 아직까지 타 지역 교육청이 관내 학교에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을 독려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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