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호 관세 D-1… 전방위 후폭풍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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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국 수출액 1277억9000만 달러… 중국 이어 2위
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품목 수출 타격… 망 사용료 분쟁 격화 예상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02 14:36:59

▲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시간 3일 오전 5시부터 관세를 적용한다. 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중국과 함께 양대 수출국으로 꼽히는 미국이 관세 장벽을 높일 경우 수출 기업에 타격이 예상된다. 또한 디지털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시간 3일 오전 5시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세계 각국의 국가들이 미국을 상대로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세 부과를 예고해 왔다.

피터 나바로 무역 고문 역시 향후 10년 동안 관세로만 6조 달러를 거둬들일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고강도 관세 정책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외국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더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물품들에 25%의 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시간 4월2일 본격적인 관세 부과에 나설 것으로 예고한 만큼 전 세계의 관심이 백악관으로 쏠리고 있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은 미국에 1277억9000만 달러를 수출했다. 2024년 세계 수출국인 중국(1330억3000만 달러)와 큰 차이가 없는 금액이며 역대 수출 실적 1위를 경신했다.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와 일반기계가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을 경신했으며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23%나 증가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반도체 기업들의 주요 고객사로 자리매김했으며 현대자동차그룹 또한 미국에서 기세를 올리고 있는 만큼 주요 수출기업들에게 관세 부과는 좋지 못한 소식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 미국 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했지만 한국에서 수출하는 물량에는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공장 건설은 보조금 지급이 미뤄지면서 지연되고 있다. 미국이 공장을 지은 여력이 없는 기업의 경우 관세를 전면으로 맞아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할 관세 정책으로 가장 유력한 안 중 하나는 모든 수입품에 대한 단일 관세다. 이전에는 일부 품목이나 국가에는 관세 예외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는 예외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단일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여기에 단일 관세가 아니더라도 한국을 겨냥한 관세 적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31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이 △전자상거래·디지털 △소고기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등에서 불공정 무역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자상거래·디지털의 경우 구글과 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들과 국내 통신사가 여러 차례 겪었던 망 사용료 분쟁이 이번 관세 압박으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구글은 위치 기반 데이터 반출에 관해서도 갈등을 빚고 있다. 구글은 이전부터 구글 본사와 해외 소재 구글 데이터센터에서 고정밀 지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 왔으나 허가를 받지 못했다.

지도를 기반으로 하는 국산 서비스의 경쟁력 약화에 더해 만약 구글에 고정밀지도 반출을 허락할 경우 중국 등 다른 국가에서 고정밀 지도를 요구할 때 거절할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 주요 우려 사항으로 꼽힌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관세를 무기로 고정밀 지도 제공 압박에 나설 경우 계속해서 거부하기 어려운 만큼 고정밀 지도 제공 또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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