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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은 일의대수(一衣帶水), 옷의 띠만큼 좁은 간격을 둘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 다만 일본의 올바른 역사 인식만 개선되면 호혜 정신으로 공동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한·일 신시대를 열 수 있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또다시 망언이 나왔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중의원에서 독도에 대해 "시마네(島根)현 오키노시마조(隠岐の島町)에 속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거짓 주장을 9일 펼쳤다. 그러면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에 변함은 없다"며 "국내외에 우리나라 입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침투하도록, 내외 발신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독도 자국 영토 주장은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궤변에 다름없다.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수도 없이 많다. 예컨대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에 우산국(于山國)이 신라에 병합될 때부터 한국의 고유영토가 됐다. △1667년의 일본 관찬 고문헌 ‘은주시청합기’에도 울릉도와 독도 옆에 '조선의 것'이라고 글자를 써 넣었다. △서기 1737년 프랑스의 유명한 지리학자 당빌(D'Anville)이 그린 ‘조선 왕국 전도’에도 독도(우산도)가 조선 왕국 영토로 그려져 있다.
일본 자료도 있다. △19세기 일본 외무성의 ‘일본 외교문서’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부속으로 되어있다'라는 실증자료가 수록돼 있다. △일본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심득(心得, 마음에 익힐 것)할 것”이라는 훈령을 내무성에 내려 보냈다.
더구나 제2차 대전 직후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5년 한반도 주변의 제주도·울릉도·독도 등을 일본 주권에서 제외해 한국에 반환시켰다. 또 1950년 유엔군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 한반도와 함께 방위할 수 있도록 했잖은가.
일본의 독도 도발은 한·일 관계를 개선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더구나 미래세대에까지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려는 간사함에 오히려 연민의 정을 느낄 정도이다.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인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겠다.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13, 14일쯤 다카이치 일본 총리 고향인 나라현을 찾아 한·일 정상 회담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다고 한다. 두 정상의 회담이 성사되면 다카이치 총리가 10월21일 취임한 후 사실상 첫 ‘셔틀 외교’다.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직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경주를 찾아 이 대통령과 회담하기는 했으나, 두 정상이 양자 외교 차원에서 상대국을 방문한 적은 아직 없다.
한·일 공조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중국의 부상, 미국의 ‘관세 폭탄’ 등에 양국이 힘을 합할 때다. 두 나라 갈등을 푸는 데 1998년 10월 8일 김대중(DJ)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채택한 ‘21세기를 향한 공동선언’은 큰 시사점을 준다.
합의문에는 양국 우호 협력, 각료 간담회 설치, 다자간 경제협력 촉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목되는 바는 일본이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밝힌 것으로 양국이 과거 역사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토대가 됐다. 다카이치 총리와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취지를 계승해 ‘독도 망언’ 같은 도발을 삼가고 역사를 직시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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