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신군부와 윤석열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여권이 일제히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내란을 부정하는 인식이 국민의힘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 방송에서 “이 정부가 아니라고 치고, 어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내란이요, 아니요’(질문하면 어떻겠느냐)”고 하자 김 의원은 “(내란이) 아니죠”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자가 “'전두환은 내란이요, 아니요'”라고 물었지만 김 의원은 “내란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법적으로 판결이 난 건데도 (내란이) 아니냐”는 진행자의 확인 질문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자 역사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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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판사 출신 김태규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도 전두환도 내란이 아니라고 말했다. 순간 귀를 의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자신의 권력을 위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독재자들을 어떻게 비호하고 두둔할 수가 있는가"라며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있으면 다시 권력을 위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다시 겨누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또 옹호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이고 같은 의정활동 하는 것 자체가 모욕스럽고 수치스럽다" 며 "국민의힘에 묻겠다. 진정 내란의 힘이 되기를 작정한 것 아니라면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김 의원이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며 "김 의원은 어제 유튜브 방송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고 하더니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까지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의원 그것도 판사 출신 법사위 위원 발언이라고 믿기 어렵다.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망언"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김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전두환은 내란이 아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 김태규 의원의 입에서 나온 소리"라며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내란이라고 확정한 판결을 무시하고 본인이 마음대로 내란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판사였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람이 국회 법사위에서 사법부 독립을 운운하는 게 가당키나 한가"라며 "당장 김 의원을 모든 당직에서 사퇴시키고 당내 징계 절차를 진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신속히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겠다"며 "전두환의 내란을 기억하는 국민에 대한 모욕을 참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내란을 부정하는 발언이 지속적으로 국민의힘 내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조광한 국민의힘 조광한 최고위원은 지난달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으로 보지 않는다"며 "잘못된 계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법원의 판단 중에 번복된 거 굉장히 많다"며 "내란이라는 부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내란으로 규정을 해도 번복될 수 있다고 보냐'는 진행자 질문에 대해서는 "그건 법원의 판단이 그런 것이지 제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또한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논란에 휩싸여 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진숙 의원은 5·18을 왜곡·폄훼해 온 단체와 학술포럼을 개최하고, 5·18을 비하하는 내용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가 하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5·18 단체는 이권단체’라는 제목의 영상까지 게시하면서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태규 의원과 조광한 최고위원의 내란 부정 발언을 비판하고 "국민의힘이 그리고 있는 대한민국은 역사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며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나라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제1야당이면 지금 즉시 이진숙·김태규 의원, 조광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도 전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의 헌법 부정과 역사 왜곡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수준"이라며 조 최고위원과 김 의원의 발언을 정면 비판했다.
또한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군사 쿠데타와 내란 범죄를 옹호하며, 반헌법적 사고에 갇힌 ‘내란 궤변론자’들이 바로 국민의힘의 본모습"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소속 인사들의 망언에 대해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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