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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명예와 권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시민단체 ‘군보호연대(군보연)’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 홀에서 공식 출범했다. 단체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방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군인과 군인 가족을 조명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군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는 목표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근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상임위원장(전 육군대장) 등을 포함한 1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해 군보호연대의 시작을 축하했다.
군보호연대는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보연'이라는 비전 아래, △위풍당당한 국민의 군대 성원 △국군 정체성 홍보 지원 △올바른 군 인권 보호 △군인 가족 사기진작 활동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이한샘 군보호연대 대표는 “우리 모두는 5000만 국민으로서 군에게 보호를 받고 있지만, 군을 향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이 왜 이토록 부족한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처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에게 사회가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것에 반해, 우리 군은 아직도 여러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군이 사랑받고 신뢰받는 길이라면, 저희 군보호연대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군보호연대는 3월부터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4월 발족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을 마련했다. 초기에는 의견 차이와 조직 미숙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군 위기 극복을 위한 결연한 의지로 선배 자문위원들의 도움을 받아 단체를 발전시켜 나갔는 후문이다. 현역 시절 부대 창설과 부서 개편 경험을 살려 밤늦게까지 치열한 토론과 갈등 조정을 거쳐 조직과 운영 정책을 구체화했다는 것이다.
설립취지를 알린 박경애 군보호연대 정책위원(전 공군소령)은 “군 내 피로도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복지와 근무환경은 여전히 열악해 과거와 같은 직업적 사명감과 긍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SNS의 발달과 외부 간섭으로 인해 군 후배들의 소신 있는 복무 여건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휘관의 권한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군인의 직업적 긍지와 명예를 수호하겠다고 강조한 그는 “군인의 명예와 권리가 보호되는 풍토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축사를 한 김근태 상임위원장(전 육군대장)은 군보연이 국방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당부했다. 예비역 단체는 200여 개가 넘지만, 진정한 시민단체 역할을 하는 곳은 드물다는 것이다.
그는 “군인권센터는 군에 해악을 끼친 조직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기무사 계엄문건 폭로 등으로 군 내부에 큰 피해를 주었으며, 군인권센터를 국방 시민단체로 분류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군인권센터가 국방 시민단체 중 가장 대표적 단체로 꼽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군의 수사권과 재판권 문제를 강조했다. 문재인정부가 군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군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해 군 내부 사건 처리에 혼란과 부당한 처벌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는 “해병대 신병교육대 사망사건 등에서 군 중대장이 부주의한 안전사고로 실형을 받는다”며 “군 수사권 원상회복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예비역 육군 준장)은 “일부 단체가 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군 전체를 부정적으로 몰아가며 국가 안보의 근간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태를 보이고 있으나, 군보호연대는 군 옹호 단체가 아니라 국가 안보 가치를 군인과 함께 보장하고 확산하는 전위단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군보호연대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적극 알리고 수호하며, 군의 정체성과 명예를 확립하고 허위 언론에 맞서는 소중한 방파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소장은“군인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은 곧 국민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며, 군인들이 묵묵히 조국을 지키는 현실과 애환을 사회가 이해하고 보듬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성춘 변호사는 “세계적으로 자국의 전략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상황이며, 특히 분단국가인 한국은 북한과 직결된 안보 문제에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국민에게 매우 위험한 국면”이라며 “국민 군대의 위상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국민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불안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군보호연대가 마찰과 저항을 경험하겠지만, 이는 성장 과정의 일부이며 사회적 동력을 얻어 군 보호가 곧 국가 보호로 이어지는 기대감을 국민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인과 의사의 공통점은 모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 정영기 아주대 명예교수 및 전 아주대 의대 정신과 교수는 “군과 의료 분야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국가 안보 차원에서 체계가 도입된 점에서 유사하며, 군 존재의 가치는 나라를 살리는 일에 일조하는 것”이라며 “군인과 군대를 위해 정신적·물질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격려했다.
천안함 함장 최원일 호국보훈연구소장(예비역 해군 대령)은 스카이데일리에 “군보연 특정 단체를 대항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순수하게 군인이 정당한 임무를 수행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개인의 잘못이 군 전체의 잘못으로 오도되거나 왜곡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알렸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 등 특정 사건이 조직적으로 폄하되거나 음해되는 상황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군인들이 정상적인 임무 수행 중 발생하는 오해와 부당한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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