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에 나라 내주자는 것” 이재명 10개월 軍 감축안 쏟아진 우려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국방·군사

이재명, 기존 21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 ‘50만 대군→15만’
현행 18개월도 짧아 군사 훈련 못하는데, 10개월 의미 없어
“모병제 월 200만원 간부 처우할 경우 되레 지원자 없을 것”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22 15:30:19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023년 1월19일 오후 경기도 파주 소재 방공부대를 방문해 단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천마 등을 살펴본 뒤 부대 식당에서 장병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징집병 복무기간 10개월 단축’ 등 선택적 모병제 공약이 사실상 안보 포퓰리즘으로 ‘국군 해체’ 전략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22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징집병 복무기간을 18개월에서 10개월로 줄이면서 기초 군사훈련 이수조차 어려워져 전투준비태세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18개월 육군 복무기간도 실제 전투 훈련 기간은 기초군사훈련·행정업무 기간 제외하고 약 6~8개월에 불과해 부대 내 전문성 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했다. 이재명식 10개월 징병제는 사실상 현행 50만 대군(실질 35~37만 명)을 15만 명 정도로 축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한 군사 전문가는 본지에 “‘선택적 모병제’를 하여 징집병 복무 기간을 10개월로 줄일 때 기초 군사훈련을 제외하고는 사계절 군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된다”며 “일례로 봄에 입대하면 가을에 제대할 것인데, 이의 경우 겨울에 전쟁이 나게 된다면 대처 방법을 모르게 된다”고 했다. 그는 “최소 봄·여름·가을·겨울에는 군사훈련을 받아야 전시 상황에 적 시적 소한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식 10개월 단축안은 국군 해체를 직접 하자고 말을 못 하니, 근무 기한 축소로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조삼모사식 대중영합주의 정책”이라고 했다.

또 다른 군 소식통은 36개월 장기 모병제 검토와 함께 징집병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은 ‘모병 대상자 확보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선택적 모병제 공약은 청년 표심 공략과 인구절벽 대응이라는 명분에도 오히려 모병제를 선택할 장병의 수를 인위적으로 줄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군 소식통은 “10개월 이상 군 복무를 하는 이들은 ‘빈곤으로 직업 군인을 한다’라는 인식을 보여줄 수 있다”라며 “200만 원 받자고 모병제 전환을 하는 것은 장기 복무에 심리적 위축감을 더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는 “오히려 모병제에 500만 원의 월급을, 징병제에 100만 원의 월급 정도를 주지 않을 것이면 섣부른 징병제와 모병제의 동시 운영은 되레 군을 축소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재명의 ‘선택적 모병제’는 모든 병역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지만,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 부사관(모병)’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혼합형 제도로서, 징집병은 복무기간을 18개월에서 10개월 단축 검토한다. 다만, 모병은 36개월 장기 복무로 전문성 강화하여 단순 반복 훈련 중심의 병력 운용에서 기술 전문가 양성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50만 국군을 15만으로 축소하는 효과를 보여 예산을 첨단 장비 개발로 돌릴 수 있다는 ‘병력 규모 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를 두고 소식통은 “북한의 현역 병력은 약 120만~128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남한 현역 병력 약 50만 명의 2.2~2.3배에 해당하는데, 15만으로 줄이자는 것은 사실상 북한을 두고 국군을 해제시키자는 주장과 다름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후원하기

정기 후원
일반 후원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는 온라인 판 스카이데일리닷컴과 32면 대판으로
매일 발행되는 일간종합신문 스카이데일리(조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후원자 분들께는 지면광고를 하고자 하실 경우
특별 할인가격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