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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은 최근 이명박 자원외교 사업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에 배당해 수사검토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4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의 전·현직 사장 6명을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사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고발 대상자에 이 전 대통령,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MB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당시 지경부 자원개발정책관) 등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이명박 정부 시절 진행된 해외자원개발이 최근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동안 국민세금 40조원을 들였지만 회수율은 약 13%에 불과하고 향후 31조원의 국민혈세를 더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결과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사업 단계부터 논란이 됐던 MB의 해외자원개발은 올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핫 이슈가 됐다. <사진=뉴시스>
지난 5년간 MB정권이 치적으로 홍보했던 해외자원개발이 첨예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천문학적 규모의 손실, 방만 경영, 책임자의 비리 의혹까지 MB정권의 해외자원개발은 부실덩어리 그 자체였다는 비판이 거세다.
그동안 MB 정권 해외자원개발에 투입된 돈은 약 40조원이며, 손실액은 35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제는 향후 30조원이 넘는 국민세금이 더 투자될 수밖에 없다는 예측이 나와 국민적 공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0조원 버리고 30조원 더 버리나? 전 정권이 낳은 부실 덩어리 논란
지난 11일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스공사·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 자원 3사가 MB정부에서 결정해 진행 중인 사업들 중 상당수가 사업비 투자가 완료되지 않아 투자비의 추가 납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의하면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비는 이미 투입된 것만 약 41조원이고 향후 5년 사이 약 31조원이 더 추가돼 약 5년 후 투자액 전체는 72조원을 넘는다. 해외자원개발사업 대다수는 탐사·개발·건설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사업비가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집행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가스공사·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 등 자원 3사가 추가 납부해야할 액수는 31조원 이상이다.
▲ 자료: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실 ⓒ스카이데일리
석유공사는 자회사인 다나의 생산과 탐사에 약 4조2000억원, 하베스트에 2조8000억원, 이글포드에 2조4000억원 등 약 15조4510억원을 더 투입해야한다.
가스공사의 경우는 이라크 주바이르 사업 3조원, 이라크 아카스 사업 1조4000억원, 호주 GLNG 사업 1조2000원 등 향후 투입해야 할 투자비가 22개 사업에 14조원이 넘는다.
광물자원공사는 12개 사업에 약 1조500억원을 투자해야한다. 자원 3사를 합하면 향후 5년간 투자될 사업비는 총 31조589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의 회수 실적은 올 6월 기준 현재 13%에 불과하다”며 “참여정부 임기말 25%에 달했던 회수율의 절반에 머무르고 있는데도 회수보다 천문학적 규모의 사업비가 더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사업만 해도 중간에 포기할 수 있었으나 무리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2조원 가량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지금이라도 국정조사를 통해 이미 투자가 진행된 사업들의 부실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MB 해외자원 부실 의혹에 최경환 부총리·윤상직 장관 포함
논란이 되고 있은 MB 정권의 해외자원개발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큰 건만 약 7건이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에는 석유공사가 이라크 쿠르드 유전 개발을, 광물자원공사가 멕시코 보레오 구리 광산 개발을 각각 진행됐다. 2009년에는 석유공사가 페루 사비아,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 등 2개의 인수건을 진행했다. 2010년에는 가스공사가 캐나다 혼리버·웨스트컷뱅크 광구를 개발했고, 호주 GLNC프로젝트 지분을 인수했다.
회사 인수와 사업 투자 과정에서 보여준 공사의 행동은 방만투자라는 비판을 면치못했다. 석유공사는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 등을 인수하는 데 5조5000억원을 투자했다. 인수는 불과 5일만에 만들어진 부실보고서를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하베스트의 부채를 떠안고 거기에 프리미엄까지 준 것으로 드러났다. 졸속 인수로 인해 지난 2010~2013년 사이 석유공사는 1조원의 손실을 봤다.
▲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2014년 6월30일 기준 ⓒ스카이데일리 <도표=최은숙>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프로젝트는 대표적인 해외자원개발 실패사업으로 지적됐다. 2008년 당시 2조원이 투입됐지만 현재 순자산가치는 16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2조원의 돈이 공중에 증발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비리도 함께 따라왔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참여했던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사업은 주가조작 의혹에 휩싸였다. 박 차관은 자원개발 비리가 아닌 민간인 불법사찰과 원전비리 등 혐의로 2012년 구속됐다. 2년6개월의 형기를 모두 마친 그는 내일(13일) 만기 출소예정으로 MB해외자원개발의 몸통으로 불리는 박 전 차관의 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순옥 새정련 의원은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이 호주의 와이옹 탄광개발 사업을 위해 불법 로비스트를 동원했지만 현재 탄광 개발 허가권을 가진 핵심인사들은 모두 부패 조사에 소환돼 사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MB의 자원외교에 대해 고기영 한신대 교수는 “MB가 자기 임기 안에 결과물을 보여주기 위해 해외 자원 외교를 무리하게 추진해서 생긴 결과다”며 “탄광·유전 등은 매입 전에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 시장에 매물로 나온 것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리하게 투자를 했다”고 말했다.
한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자원이 없는 한국에서 해외자원개발은 반드시 진행돼야 하는 사업이다”며 “자원개발은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장기간 쏟아 부어야 결과가 나올까 말까해서 사업타당성 검사가 정말 철두철미 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그런 준비도 없이 자기 치적만 쌓겠다고 무리하게 자원 3사를 몰아세운 MB가 부실해외개발의 원흉이다”며 “지금이라도 타당성 검사를 해서 중단할 사업과 진행할 사업을 구분해야 국민혈세 낭비를 그나마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2014년 6월30일 기준 ⓒ스카이데일리
MB정부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은 자원 3사의 부채를 증가시키기는 데 한 몫을 차지하기도 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09년 8조5443억원이었던 석유공사의 부채는 올해 상반기 17조9395억원으로 약 210%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스공사는 17조7723억원이었던 부채가 33조2537억원으로 187% 늘어났다. 2009년 9006억원이었던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는 올 상반기 말 3조5848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올 상반기 기준 자원 3사의 총 부채는 54조778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야권에서는 MB정권의 4대강사업, 해외자원개발, 방위산업 비리를 한 데 묶어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며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해외자원개발 진상 규명은 MB정권의 핵심인사와 함께 최경환 부총리, 윤상직 산업통산자원부 장관도 포함돼 있어 현 정권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과 시민단체로부터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모두 5명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최경환 현 부총리(전 지식경제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산부 장관(전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 등이다.
최 부총리는 MB 시절 지경부 장관을 지내며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에 관여했고 윤상직 장관은 당시 자원외교의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일 출소하는 박영준 전 차관은 당시 지경부 차관을 지내면서 미얀마와 카메룬의 광물사업을 주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고 책임자로 해외자원개발을 총괄했고 그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은 자원외교 특사로 볼리비아 광물사업을 주도했다.
▲ MB정권 시절, 권력자 5인방이 해외자원개발로 도마 위에 올랐다. 논란이 된 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위로부터 시계방향)을 비롯해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윤상직 현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다. 이들은 정치권으로부터 ‘삽질 5인방’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정의당·민변·참여연대 등은 지난 4일 MB정권의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해 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가스공사의 전·현직 사장 6명을 업무상 배임죄와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얼마 전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책임자들을 고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사건을 접수받으면서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해 혐의를 검토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전공노의 고발대상에는 이 전 대통령, 최경환 부총리, 윤상직 장관,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등이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두 고발사건에서 겹치는 인물을 빼면 수사대상자는 총 10여명이다”며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도 부실 자원외교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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