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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멈춤의 날 2주년을 맞은 4일 교사들은 여전히 교권 침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권 개선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열렸던 '공교육 멈춤의 날' 2주년을 맞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공교육 멈춤의 날' 2주년 전날인 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교사들은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가 지난 5월 실시한 '교사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 81%는 "교권 침해로부터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고 대답했다.
서울 시내 일선 중학교 교사는 본지에 “교권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고, 교사의 고충을 호소할 데도 정신과 상담 외에는 없는 것 같다”며 “교권 위기의 원인은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만이 우선시되는 풍토, 교사는 참고 인내하는 거라는 잘못된 인식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초·중·고등학교 교원 자살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0년간 총 185명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3일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5월 제주도 중학교에서도 교사가 사망하는 등 교사들이 민원을 혼자 감당하는 현실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정부에 민원창구 일원화와 온라인 시스템 전면 도입,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즉각적인 고소·고발 의무화를 요구했다.
또 정부와 국회에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지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 교사들은 2023년 9월 4일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맞아 연가·병가 등을 내고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에 참여해 교권 보호 및 교육 정상화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서이초 사건은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임 교사가 학생 지도 활동을 하면서 학부모의 민원과 그로 인한 갈등 끝에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극단 선택을 해서 교권 추락과 보호 문제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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