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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은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이전 등과 맞바꿀 수 없는 대체 불가한 과제다는 입장을 밝혀온 박형준 부산시장이 17일 이재명 정부의 동남권투자공사 추진에 대해 “명백한 대통령 공약 파기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 정부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백지화하고 동남권투자은행도 아닌 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한 것은 부산 시민의 여망을 팽개치는 처사”라며 “사탕발림으로 지역 발전의 근원적 해결책을 외면한 결정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산은 부산 이전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뿌리를 둔 부산의 염원이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던 정책이었고 민주당 지도부가 정략적인 이유로 외면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실현됐을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산은 이전 대신 동남투자은행을 공약했지만 어제 국무회의에서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명백한 대통령 공약 파기이자 부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공사 형태가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시장은 “동남투자공사는 자금 조달 규모와 탄력성에서 산은과 비교가 되지 않고 출자·사채·펀드 조성 등 간접 조달 중심이라 정책자금 지원이 제약되고 민간 자금 유치에도 한계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기존 금융기관의 기능 중복, 주무 부처 위주의 관리 감독으로 고위험·부실 위험 가능성이 높은 점, 수익 위주의 투자로 지역 기업의 접근성 미흡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박 시장은 “이 때문에 과거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실패했는데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모델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산은 이전이 아니라면 그에 버금가는 역할을 할 투자은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음에도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려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고 한 발언과 산은 부산 이전을 백지화한 데 이어 투자은행도 아닌 투자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건 과연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투자공사는 산은 이전과 함께 쓸 수 있는 보조수단일 뿐이다”며 산은 이전을 요구했다.
최근 박 시장은 해양 기관 이전이 시가 그동안 추진하고 있던 한국산업은행 이전이나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해양 기관 이전이 산업은행 이전이나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맞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며 ”산업은행 이전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약속이 됐던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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