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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과학기술인 리쇼어링 지원을 위한 소득세 감면 제도가 도입 4년째에도 참여 인원이 연간 100명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은 2023년 기준 내국인 우수인력 소득세 감면 신청 인원이 268명에 불과, 제도 도입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 제도는 2020년부터 해외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이공계 내국인 우수 인재가 국내로 복귀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할 경우,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2020년 32명, 2021년 78명, 2022년 90명으로 감면 신청 인원은 매년 100명을 넘지 못했으며, 2023년에는 오히려 68명으로 감소해 증가세가 꺾인 상태다.
신규 신청자 수도 2020년 32명에서 2023년 94명으로 늘었지만, 이탈 인원이 같은 기간 5명에서 28명으로 급증하며 정책 효과를 상쇄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종료 예정이던 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으나, 황정아 의원은 세제 감면 폭 확대와 정주여건 보완 등 추가적인 조치가 없이는 우수 인재 유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뛰어난 과학자 1명이 1만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만큼, 기술 패권 시대에서 국내 우수 인재 유치가 절실한 실정”이라며 “과학기술 우수인재 리쇼어링을 위해 세제혜택과 정주여건, 연구 환경 개선 등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자료제공=황정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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