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4곳 모두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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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주주 불투명·자본력 미흡 결론
카카오·토스 이후 7년 만의 신규 추진…외부평가위 "은행업 부적합" 판정

주경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9-17 15:03:45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에 도전장을 낸 4개 사업자가 예비인가에서 모두 탈락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가칭)소소뱅크, (가칭)소호은행, (가칭)포도뱅크, (가칭)AMZ뱅크 등 총 4곳에 대한 은행업 예비인가를 불허키로 결정했다. 이들 신청인은 모두 대주주 불투명성과 자본력 미흡으로 인해 외부평가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신규 인가 절차는 카카오뱅크(2017년), 토스뱅크(2021년) 이후 7년 만에 추진된 것이다. 정부는 2024년 11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듬해 3월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했다.

신청 접수는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으며, 소상공인 특화 서비스를 강조한 소소뱅크와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개사가 참여했다. 금융당국은 외부 민간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과 자본여력,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기술역량 등을 심사했다.

심사는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 동안 합숙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정성을 위해 심사 기간 휴대전화 회수 및 외부 연락 차단 조치도 병행됐다.

외부평가위원회는 모든 신청인에 대해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대주주의 불투명성, 자본력 부족, 추가 출자 여력 미비 등이었다.

소소뱅크는 소상공인 대상 금융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대주주 구조가 불분명하고 자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추가 자본확충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됐다.

소호은행 역시 기술기업 기반의 혁신성과 소상공인 대상 금융 서비스는 긍정적이었으나, 대주주 자본력과 영업 지속성, 안정성 면에서 취약점이 지적됐다.

포도뱅크와 AMZ뱅크는 대주주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불투명한 상태로, 자본력과 자본확충 가능성이 모두 부족하다는 공통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는 각각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라는 명확한 대주주 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반면, 이번 신청인들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자본 건전성과 투명한 지배구조가 요구되는 은행업 특성상 불확실한 대주주 구조는 가장 큰 결격 사유로 작용했다.

외부평가위의 평가결과는 금융감독원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전달됐고,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예비인가 불허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는 금융시장 경쟁 상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실태, 은행업을 영위할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과로 인해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시장은 당분간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의 양강 체제가 이어질 전망이다.

주경준 기자 gjju@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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