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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17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의료원이 자율적으로 재원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공익적 기능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 도가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 의원은 “공공의료는 수익성보다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인 만큼 공익적 기능 수행에 따른 불가피한 재정 손실은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의료원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이 조례안을 통해 도내 4개 의료원의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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