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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이후 사법 체계 개편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청 신설과 특별재판부 설치를 “헌법 질서를 흔드는 정치적 시도”로 규정하고 대규모 장외 집회를 통해 입법 저지 의지를 공식화했다.
국민의힘은 28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대한문 앞에서 ‘사법파괴·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열린 첫 장외 행동으로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원외 당협위원장, 지지자 등 주최 측 추산 약 15만 명이 참석했다. 당은 이번 집회를 통해 국회 내 대응과 함께 장외 투쟁을 병행하며 입법 독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백지원 전 대선 선대위 대변인은 연설에서 “국정원 대북 수사권 박탈, 기무사 해체, 검찰 무력화, 공수처 신설 등으로 권력 견제 기능이 무너졌다”며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시도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권력 집중을 가속화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 세대를 갈라치기하고 기회의 사다리를 차단하는 정치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사법부 독립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그맨 최국은 “재판을 5건 이상 받는 인사가 국가를 이끄는 현실은 비정상”이라며 “공정한 사법 절차가 작동하는 체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정의는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지만 결국 승리한다”며 “사법 질서 회복이 민주주의 유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검찰청 해체는 헌법에 어긋나며 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작된 음성파일로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헌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며 “필리버스터, 국정감사,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입법 독주를 막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기능이 사라지면 범죄자가 활개 치는 사회가 될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균형이 유지돼야 법치가 지켜진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사법부·검찰·언론 장악 시도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방파제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침묵하지 않고 연대할 때만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다”며 “야당 말살과 장기 집권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사법 파괴 입법 독재 중단하라” “이재명 정권 심판하라” 등의 구호가 이어졌고 경찰은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몰리자 일부 차선을 통제하며 안전 확보에 나섰다. 당 관계자는 “이번 집회는 국회 내 논의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대응을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추진이 “정권에 유리한 재판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분리와 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입장이다. 정치권은 이번 집회를 계기로 입법·사법 갈등이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국정감사와 법안 심의 과정에서도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규탄대회는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특별재판부 설치 등 사법 체계 전반을 재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열린 것으로 국민의힘은 향후 입법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장외 투쟁을 병행할 계획이다. 사법부 독립과 권력분립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정기국회 핵심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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