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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중고거래·배달앱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부과하는 판매 수수료율이 최고 1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픈마켓의 경우 G마켓·옥션이 4~15%로 가장 높았다. 이어 △11번가 7~13% △인터파크 5~12% △쿠팡 마켓플레이스 4~10.9% △알리익스프레스 3.3~8.8%를 기록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주문 관리 수수료 1.98~3.63%, 판매 수수료 1~4%를 적용한다.
중고거래 플랫폼도 수수료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번개장터는 안전결제를 의무화하며 수수료를 6%까지 부과해 판매자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중고나라는 구매자 3.5%, 판매자 1%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당근마켓은 당근페이 구매자에게 3%를 적용한다. 헬로마켓은 안전결제 시 건당 490원, 일반결제는 1.5~3%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일부 판매자는 플랫폼을 이탈하거나 계좌번호를 직접 공유하는 등 비공식 거래로 내몰리고 있다.
배달앱의 경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상생협의체 합의에 따라 매출 구간별 2~7.8%의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 중이다. 요기요는 4.7~9.7%를 부과해 업계 최고 수준에 속한다.
판매 수수료 외에 광고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입점 업체들은 수수료 인하와 광고비 절감을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았다. 실제로 월평균 광고비 지출은 오픈마켓 약 120만 원, 배달앱 약 10만 7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희 의원은 “업종·기업 규모·매출액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수수료 체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플랫폼사업자가 동반 성장을 목표로 ‘상생 수수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에게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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