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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해명 요구는 사법 독립 취지에 반한다”며 불출석을 공식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입법 이후 사법개혁 공세를 본격화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헌정 질서 훼손으로 규정하며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8일 국회와 여야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 폐지가 사실상 확정된 직후 열리는 것으로 여야 대립 구도가 재점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이후 후속 과제로 사법개혁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삼고,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 의혹과 사법부 구조 개편을 연계한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을 통한 사법 장악 시도”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 의혹,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판결 경위를 규명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특히 지난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단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을 두고 여당은 이를 선거 개입으로 보고 있다.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은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에도 사유서 대신 의견서 형식을 선택했다. 그는 의견서에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어 헌법과 법원조직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며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입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하며 청문회 강행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입법을 완료한 이후 사법개혁을 다음 단계 의제로 올려놓고 있다. 핵심은 대법관 증원과 사법부 권한 구조 개편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이번 청문회를 활용하려는 전략이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기 위한 사퇴 촉구나 탄핵 논의까지 거론되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불출석 시 증인 재신청과 고발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행보와 사법부 운영 전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향후 입법 추진의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응을 “검찰 해체에 이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장동혁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정치 공세가 청문회라는 형식을 빌려 진행되고 있다”며 “삼권 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열린 이번 청문회는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지층 결집을 기대하고 있으나 조 대법원장 회동 의혹과 관련한 핵심 증거가 아직 확보되지 않아 공세의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일부 중도층에서는 정치적 목적의 청문회라는 인식이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여론의 흐름이 정국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30일 청문회를 예정대로 진행한 뒤 여론 동향을 분석하며 11월까지 사법개혁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훼손과 과잉 입법 논란을 부각하며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이 증인 재소환이나 고발 절차로 이어질 경우 여야 간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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