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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방사청)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HD현대중공업에 내렸던 보안감점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했다
이에 대해 HD현대중공업은 2일 강하게 반발하며 모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따라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Korea Destroyer neXt generation) 사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향후 사업 추진 방식이 결정되더라도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방사청은 최근 HD현대중공업에 적용된 보안 감점을 내년 12월까지 1년 이상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HD현대중공업 임직원 9명은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관련한 개념설계 등 군사 기밀을 유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9명 중 8명은 2022년 11월,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에 선고가 이뤄졌다.
보안 관련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관련 회사는 방산 입찰에서 3년간 감점을 받는다.
방사청은 당초 2022년 확정 판결과 2023년 판결을 동일한 사건으로 봤지만 법률 검토 결과 2개의 유죄 판결을 별개의 건으로 보고 더 늦은 판결인 2023년 기준으로 보안 감점을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유출 기밀 종류나 범행이 달라 분리해야 한다는 법률 검토에 따라 1명의 확정 판결에 의한 감점(1.2점)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방산 입찰은 소수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돼 1.2점 감점을 받으면 입찰을 따내기가 쉽지 않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이 그간 유지했던 기조를 갑자기 변경했다며 반발했다. 한 사건에 다수가 관련됐거나 복수의 사건으로 처벌받은 경우 최초의 확정판결 시점부터 3년간만 감점을 부과한다고 수차례 공표했다.
HD현대중공업측은 기소된 임직원마다 다른 시점에 판결이 확정되면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어 0.5점을 가중하되 3년간만 부과한다는 내규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감점 기간 만료와 KDDX 사업 추진 방식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새로운 범죄 정황이 없는데, 감점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방위력 개선 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등) 내규상 특별히 소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검토 결과가 추가 감점인 것이고, 아직 공식적으로 부과한 건 아니다”고 했다.
HD현대중공업 측은 방사청에 항의성 입장을 전달했고 공식 감점 부과 처분에 대비해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
정부와 업체, 업체와 업체 간 갈등이 있는 국가를 해외 발주처가 신뢰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방사청이 보안 감점 종료를 한 달 반 앞둔 상황에서 새로운 정황이 없는데도 동일 사건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사업 추진 방식의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HD현대중공업은 국가안보의 핵심 중추인 방위산업을 책임지며 묵묵히 헌신해 온 기업에 대한 심각한 신뢰 훼손이다며, 가능한 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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