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3º
습도 65%
춘천 23º
습도 70%
대전 20º
습도 85%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 일가가 운영해온 경기 남양주의 한 요양원이 부당 청구한 장기요양급여 14억 원 가운데 약 4억 원이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요양원이 청구한 급여를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3억7000여만 원을 환수했다.
문제의 요양원은 2018년부터 직원 근무 시간을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하는 등 허위 수법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해 14억4000만 원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공단은 나머지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전액 징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최근 남양주시가 해당 요양원에 대해 이달 27일부터 104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상계 환수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남은 미납금에 대해서는 현금 고지와 채권 확보를 통해 신속히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요양원 측은 환수 조치 중단을 요구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22일 김건희 씨 오빠가 대표로 있는 가족 기업의 이익잉여금과 유형자산 규모를 근거로 이를 기각했다.
이번 사안은 고위 공직자 일가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이 부당 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보건당국은 공단의 환수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