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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 신설과 사법개혁 후속 입법, 허위 정보 대응 법안을 추석 이후 공개할 계획을 밝혔다. 검찰 권한 구조가 대폭 재편되는 상황에서 개혁 입법이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의 마무리 작업과 사법개혁안, 허위·조작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개혁안을 추석 이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 멈추면 넘어지기 때문에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청 폐지와 함께 공소청·중수청 신설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수사권 조정 이후 미비점을 보완하고 검찰 권한을 분산·견제하기 위한 추가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기능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되면 기존의 기소·수사 체계가 재편돼 사법 시스템 전반의 변화가 예상된다.
정 대표는 “추석 귀향길 라디오에서 검찰청 폐지 소식을 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돼 기쁘다”며 “이것은 국민의 선택과 대통령의 결단이 만들어낸 변화”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조직 개혁이 단발적 조치가 아니라 제도 전반의 개편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최근 잇따라 원대 복귀를 요청한 데 대해서도 “개혁에는 항상 저항이 따른다”며 “검사들이 집단 반발을 통해 개혁 흐름을 방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조직이 변화의 방향을 거스르지 말고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날 기념사를 언급하며 “군이 더 이상 내란에 동원되는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는 사법개혁의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사법·군·정보기관 등 국가 주요 권력 기관을 제도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정치권의 대립 구도도 선명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소청·중수청 설치를 “헌법 질서를 뒤흔드는 정치적 시도”라고 비판하며 수사 효율성과 법치 체계 훼손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재편하고 권력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라고 맞서고 있다.
추석 이후 공개될 개혁안에는 공소청과 중수청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과 함께 허위·조작 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가짜 정보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법안에는 허위 정보 유통 구조 차단,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피해 구제 절차 명문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 폐지를 기점으로 사법 체계 전반의 변화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정치권의 입법 경쟁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후속 법안이 제도 개편의 완결점을 마련할지 혹은 권력 구조를 둘러싼 대립의 새로운 불씨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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