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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30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사법 독립 침해’를 이유로 불출석 통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행위”라며 재차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출석을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부 수장에게 협박을 일삼고 있다”며 반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입법부는 입법부로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누구라도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할 권리와 의무, 법적 권한이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는 것 자체가 입법부 부정이요.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행위가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또한 “사법의 독립이란 판사의 판결에 대한 간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혹이 있는 판사를 국회에 부르면 안 된다는 천하무적 방패가 아니다”라며 “사법부의 부정비리 의혹의 방패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법독립 운운하는 것 자체가 사법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증인의 국회 출석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사법의 식민지화인가”라며 “얼토당토 않는 궤변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국회 청문회에 참석해 진실을 밝히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국회법상 출석 의무가 있는 대법원장은 초법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며 “희대의 대선개입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법독립을 훼손한 가장 큰 책임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서 대선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혀서 무너진 사법신뢰를 회복할 책임자로서 역할을 다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마지막 기회’ 운운하며, 사법부 수장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이것은 견제가 아니라, ‘권력의 몽둥이’로 사법부를 내려치는 ‘조폭식 협박’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고 “조 대법원장이 헌법 정신에 따라 청문회 불출석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재판의 합의 과정과 법관의 심증 형성을 국회가 캐묻는 것은 명백히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청문회로 끌어내려는 근거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이미 허공으로 사라진 ‘대선 개입 의혹’의 망령과 출처조차 불분명한 ‘4인 회동설’ 같은 지라시 수준의 의혹뿐이다. 헌법기관을 카더라 통신으로 소환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향해 ‘숨지 말라’고 윽박지르는 민주당이야말로, 헌법 뒤에 숨어 독재적 발상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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