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9º
습도 90%
)
환자단체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22대 국회에서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투석 등 필수의료와 이를 지원하는 마취, 진단검사 행위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중단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2020년과 2024년 두 차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정부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필수의료를 중단해 환자의 생명을 위협했다”며 “집단행동을 제재하지 못하고 오히려 특혜성 조치로 복귀를 유도한 정부와 국회의 결정은 세 번째 의료공백 사태를 자초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2020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 정책, 2024년 윤석열 정부의 정원 2000명 증원계획에 대해 전공의들은 두 차례나 집단휴진을 단행했다. 올해는 1만명 증원 계획 중 1507명만 확대된 채 정책이 중단됐고, 전공의들은 9월 정부 및 국회의 복귀 유도 조치를 받고 현장에 돌아왔다.
환자단체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인정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공백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연합회는 소속 10개 단체와 함께 지난 7월 22일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해왔으며, 이날로 52일째를 맞았다.
1인시위를 통해 환자단체는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외에도 ‘환자기본법안’,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등 일명 ‘의료공백 재발방지 및 피해구제 3법’의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함께 요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수진 의원 등 모두 14명의 의원이 공동서명에 참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국회가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선 안 된다”며 “환자단체의 절박한 외침을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신설 정책도 의대정원 확대와 직결되며 향후 의료계의 집단반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들며, 이번 개정안의 중요성을 재차 부각시켰다.
끝으로 “52일째 1인시위를 이어온 이 날, 마침내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국회는 신속히 법안을 처리해 더 이상의 의료공백으로 환자가 고통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