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고보조사업 중 단 2%만 정상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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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李정부 구조조정 사업 1조원 증액 ‘설상가상’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10-02 17:32:29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정상 평가를 받은 국고보조사업이 2%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조조정 대상은 60%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구조조정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무려 1조원 넘게 증액 편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2023~2025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43조8307억 원 규모의 1131개 국고보조사업 중 7548억 원(1.7%) 규모의 18개(1.6%) 사업만 ‘정상추진’ 평가를 받았고, 26조4506억 원(60.3%) 규모의 672개(59.4%) 사업이 ‘폐지’, ‘통합’,‘감축’ 등 구조조정 평가를 받았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에 따르면, 국고보조사업은 의무지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등을 제외하면 존속기간이 3년 이내이며, 만료되는 시점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조사업평가단으로부터 연장평가를 받는다.

매년 5월 기재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한다.

연장평가 결과는 총 7단계로 구분되는데, 최근 3년간(2023~2025년) 총 1131개의 국고보조사업 중 △평가제외 5개(0.4%) △비목전환 8개(0.7%) △폐지 105개(9.3%) △통합 18개(1.6%) △감축 549개(48.5%) △사업운영 개선 428개 △정상추진 18개(1.6%) 등의 평가를 받았다.

사업예산 기준으로는 총 43조8306억 원 중 △평가제외 5546억 원(1.3%) △비목전환 933억 원(0.2%) △폐지 1조1628억 원(2.7%) △통합 1562억 원(0.4%) △감축 25조1313억 원(57.3%) △사업운영 개선 15조9776억 원(36.5%) △정상추진 7548억 원(1.7%) 등의 평가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보조금을 없애고 이권 카르텔을 폐지해 수해 복구에 쓰자고 할 정도로 국고보조사업 정상화를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집권 기간에 국고보조사업이 비정상적으로 방만하게 운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폐지, 통합, 감축 등 구조조정 평가를 받은 사업을 오히려 내년도 예산안에 증액 편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5년도 구조조정 사업 총 211개 중 2026년도 예산안에 증액 편성된 세부사업은 총 69개(32.7%)이며, 증액분은 무려 1조1868억 원에 달한다.

천 의원은 “보조금 때려잡자며 뒤로는 방만하게 운용한 윤석열 정부에, 한술 더 떠서 구조조정 하라는 사업을 1조원 넘게 증액해서 법정의무평가를 무력화시켜버린 이재명 정부까지 국민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며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보조사업 연장평가가 구속력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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