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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경찰이 특정 국가·국민 대상 혐오 집회·시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의 적극적인 법집행 방안’ 안건을 부의했다고 밝혔다.
국가경찰위원회는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행안부에 설치된 기관으로 국가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들과 함께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혐오 집회·시위가 심화돼 특정 국가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 커뮤니티 전반에서 높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집회·시위가 지속될 경우 우리 사회의 안전뿐 아니라 국가 간 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한 시민단체의 반중 집회 신고에 대해 모욕적 구호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광화문 진입을 제한하겠다는 통고를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2일 해당 시민단체가 청구한 옥외 집회 금지 통보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신고서를 접수했을 때 48시간 이내 특별한 금지나 제한 통고가 없었는데 10여 일이 지나 사후 제한 통고를 추가한 것이 규정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 모두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에서도 특정 국가·국민 대상 혐오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을 문제 삼지는 않은 만큼 이후 경찰이 적극적으로 제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윤호중 장관은 “경찰은 혐오 집회·시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국가경찰위원회에서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법 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라며 행정안전부도 경찰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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