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밤 결론',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적법성 심사가 1일 법원에서 열렸다. 구속 상태를 유지할지, 석방할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 차승환 최해일)는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약 1시간 40분 동안 권 의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권 의원은 지난달 16일 구속된 뒤 지난달 29일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구속 사유 존부와 증거 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권 의원의 석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일 오전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권 의원 변호인 임성근 변호사는 심문 직후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여러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본안 재판에서 다퉈져야 할 사안”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줬다는 사람과 받지 않았다는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대질조사가 필요하지만 특검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권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다”며 구속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도 위법수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 과정에서 당시 권 의원을 수행했던 당 관계자를 불러 식사 전후 행적을 확인하는 등 혐의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권 의원 측은 “식당에 들어갈 때 빈손이었고 식사 직후 바로 당사로 이동했으므로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로부터 한학자 총재의 지시에 따른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됐다.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에 반영해달라는 청탁이 오갔다고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이날 오후에는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도 진행됐다. 한 총재는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 외에도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건넨 의혹, 교단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한편 권 의원은 지난달 29일 자당 의원들에게 보낸 옥중 서신에서 “문재인 정권도 저를 꺾지 못했듯, 이재명 정권도 날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라며 결백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낼 것”이라며 “야당 탄압의 광풍 속에서 제가 희생되더라도 당이 하나로 뭉쳐 보수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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