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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은닉, 자금 세탁 등에 이용되는 불법 외환거래액의 91.5%가 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 외환거래 규모가 총 12조4349억 원으로 이 중 11조3724억 원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라고 밝혔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외환거래 중 가장 규모가 큰 유형은 ‘환치기’로 5년간 52건(8조1037억 원)이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환치기’는 은행 등을 거치지 않고 외화를 주고받는 행위로 주로 환율 차익으로 이득을 얻기 위한 투기 행위를 일컫는다.
가상자산 환치기로 적발된 건수는 2020년에는 단 1건에 불과했으나 2021년부터는 크게늘어 1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적발 금액도 2020년 204억 원에 불과했으나, 2021년 8238억 원, 2022년에는 4조7566억 원, 2023년에는 1조4454억 원, 지난해에는 1조575억 원으로 매년 1조 원을 상회했다.
이외에도 가상자산 구매자금 휴대반출 신고 위반이나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이나 3자지급 또한 적발 사례가 크게 늘었다. 건수는 적지만 적발 금액은 최소 십억 단위다.
전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징수 결정액 또한 2020년 130억6400만 원에서 2024년 839억6200만 원으로 5년간 542.7% 증가했다.
최 의원은 “최근 해외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을 무역 대금으로 위장해 송금하거나 해외 ATM에서 외환을 인출하여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로 송금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가상자산은 익명성으로 인해 국제적 불법자금 이동이나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관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일 관세청은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을 위해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 거래 공유를 강화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 건전성을 저해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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