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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이 국민에게 공개된다. 법원이 내란특검팀 요청을 받아들여 공판 중계를 허용한 것이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강완수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 공판을 중계하기로 결정했다. 공판 중계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종료 시까지 법원 영상용 카메라를 통해 진행된다.
재판부는 “내란특검법 제11조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중계 허가 사유를 밝혔다. 앞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14일 이 전 장관 사건 공판을 공개 중계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사태 당시 행안부 수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공모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해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국무위원 가운데 두 번째로 구속된 인사다. 지난달 19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이 한 차례만에 마무리되면서 이번 17일 정식 재판이 심리의 시작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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