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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둘러싼 최고위층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은 국민 앞에 중계하는 역사적 법정 공방으로 기록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반대를 주장하며 혐의 전면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는 검증 국면을 맞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의 13일 내란 혐의 재판은 모두 중계가 허용돼 국민이 직접 법정 공방을 지켜볼 수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공판에서도 재판 중계와 출석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17일엔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3차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서 열린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선택적 출석을 비판하고 있다. 구인영장 발부를 재차 요구할 방침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개정 특검법의 위헌성과 재판 중계를 정치적 여론몰이로 주장하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13일 열리는 한 전 총리 재판 역시 중계가 허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공판 전 과정을 촬영해 법원 유튜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주요 장면은 비식별 조치를 거쳐 편집된다. 비식별조치는 촬영물에서 음성 삭제나 모자이크 처리 등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거하는 절차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해 내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법정에서는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증언대에 선다. 계엄 선포 과정서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대통령실 CCTV 영상이 실제 방조 정황을 담고 있는지가 이번 재판의 쟁점으로 꼽힌다.
17일에는 이 전 행안부 장관의 첫 정식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에서 열린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에 가담하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계엄에 반대했고 윤 전 대통령에게 그 뜻을 명확히 전달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비행기 대신 기차표를 세 번 바꿔가며 올라올 정도로 상황을 몰랐다”며 공모 혐의 자체를 부정했다. 이 전 장관은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팀은 그가 사전에 계엄 계획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할 방침이다.
김 여사 2차 공판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서 열린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증인들을 잇따라 소환한다.
주가 조작 1차 작전 핵심으로 지목된 이정필 씨와 ‘김건희 엑셀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임원 민태균 씨가 증언대에 오른다. 또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도 출석해 김 여사의 연루 여부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한 전 총리, 이 전 장관의 재판은 권력 남용과 국가 혼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리다. 정치·행정·도덕적 책임이 한꺼번에 법정에 서면서 국민이 시선이 사법 판단에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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