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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국민의힘이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동시에 여야 정치권과 정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여·야·정·서울시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하며, 초당적 협치를 통한 공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념이 아닌 현실과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협치를 부동산 대책에서부터 시작하자”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노무현·문재인·이재명으로 이어진 좌파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시장을 이기겠다는 반(反)시장적 수요 억제 대책은 집값도 못 잡고 청년층과 서민층이 집을 가지겠다는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청년 1인 가구의 주요 거주 수단인 오피스텔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70%에서 40%로 하향하면서, 결국 청년과 서민층만 희생양으로 만든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부동산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무주택자의 서울 진입을 막는 ‘서울 추방령’을 내린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현실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은 14억 3천만 원으로, 무주택 근로자가 LTV 40%로 최대 5억7천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8억5800만 원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며 “취·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최소 9억 원의 현금이 있어야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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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월 422만 원을 버는 근로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도 9억 원을 마련하려면 17년이 걸린다”며 “이재명 정권은 집 없는 평범한 서울 시민에게 ‘서울을 떠나라’고 요구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심지 종 상향 정책이 필수적으로 반영돼야 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건폐율·용적률 조정도 불가피하다”며 “역세권을 중심으로 청년·신혼부부·1인 가구를 위한 신규 민영아파트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의 반시장적 정책이 오히려 시장 왜곡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시장적 수요억제 대책은 일시적인 통증 완화를 위한 마취제나 환각제에 불과하다”며 “결과적으로 잡겠다는 집값은 잡지 못하고, 청년과 서민의 꿈만 짓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목적의 1주택 실수요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좌파 정권은 이 단순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규제로 시장을 누르려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 주택공급 문제는 여야의 정쟁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영역이어야 한다”며 “여야, 정부, 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를 조속히 출범시켜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그는 “정부는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정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무주택 서민을 위한 부동산 대책은 정파가 아니라 현실의 목소리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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